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면세점의 눈물] 中도 1인당 140만원 면세점 쇼핑..日은 200만원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15:18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15:18

국내 면세한도, 중국의 절반..일본의 3분의 1 수준
"특허수수료 인상 철회..특허 5년 규제도 재검토해야"

[뉴스핌=이에라 기자] 면세점 업계에서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계 최대 면세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수수료나 특허기간, 면세한도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이 지배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면세점 허가기간은 6년이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6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후 갱신도 가능하다.

중국은 국영기업이 독점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호주와 홍콩은 사업권 기간이 1년으로 모두 갱신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는 2년마다 특허수수료를 내면 된다.

반면, 한국은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갱신제도도 폐지됐다. 특허 만료시 면세점 사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의 경우 다른 사업자와 특허권을 놓고 경쟁해야하는 구조다.

A면세점 관계자는 "5년마다 사업을 원점에서 심사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종사하는 직원 밖에 알수 없을 것"이라며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사업권이 연장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까봐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면세점업계는 최대 20배 오른 특허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는 매출액 기준 0.05%로 동일했지만, 올해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 부과된다. 연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 2000억원∼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정부가 얻게 되는 특허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올해 4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면적당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연간 최대 2160만원을 수수료로 내면 되고, 호주는 610만원, 홍콩도 약 350만원으로 정액제다. 말레이시아도 연간 17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중국은 매출액의 1%를 지급하는 정율제다.

B 면세점 관계자는 "과거 영업 상황을 감안해 인상했던 특허수수료 인상을 한시적으로라도 미뤄줄 필요가 있다"며 "사드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상된 특허수수료로 부담이 배가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내국인 면세한도도 해외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한국은 600달러(약 68만원)를 내국인 면세한도로 정하고 있다. 중국의 8000위안(약 137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일본은 20만엔(약 202만원), 미국 800달러(약 90만원)이다. 호주도 900호주달러로 약 80만원이다.

면세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소비를 견인했던 것처럼 면세한도를 일시적으로라도 올리고 특허수수료 인상을 유보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10년간 5차례(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5년)에 걸쳐 세금을 낮춰줬다.

최근에는 업계가 인천공항에 요구하는 임대료 조정건에 대해 인천공항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매출액의 40% 안팎을 지급하는 임대료 방식을 조정해줄 것을 인천공항에 공식 요청했고, 인천공항 측은 이에 대해 협의할 뜻이 있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면세업계의 경영악화 상황을 인지하는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개항 이래 지속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해온 중요한 파트너임을 고려한다"며 "협의를 통해 상호 접근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