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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4당 대표 회동...“안보 위협, 초당 대처...야야정협의체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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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보여주기식 아닌 진정한 협치 위해 협의체 조속 마련”
안 “공고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로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 유지해야”
주 “철저히 전쟁 준비할 때만 평화”
이 “中 균형외교, 대북특사, 靑 외교안보라인 쇄신”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주변 상황 때문에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럴 때야 말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과 만찬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여야4당 대표들과 만찬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먼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들 바쁘실텐데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안보 상황 때문에 우리 경제 살아나고 있는데 경제가 다시 발목 잡히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 각 당 대표님들도 같은 걱정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야 말로 초당적 대처라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안보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적어도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도 큰 희망이 되고, 우리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오늘 그 문제에 대해 각 당 대표들께서 지혜를 많이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때 우리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제안했다”며 “지난번 여야 지도부 초청 회동 때도 그에 대해 공감들이 있었다. 그래서 안보 상황에 대해 지금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많은 법안들을 논의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고 또 우리가 약속한 협치를 위해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틀 안에서 안보 문제를 상시적으로 여야가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는 모습이 갖춰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까지 더욱 폭넓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추미애 “보여주기식 아닌 진정한 협치를 위해 협의체 조속 마련해야”

이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북미 간 공방이 격하게 진행되면서 한반도는 아직도 뜨거운 긴장이 고조되는 것 같다”며 “ 특히 오늘은 대통령님이 방미 성과 설명과 더불어 야당 대표들의 진솔한 고민을 더 많이 듣는 자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경우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평화만은 국민이 온 힘으로 지키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권이 평화수호 의지만큼은 하나된 목소리로 내주셔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답햇다.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협치모델로서 굉장히 탁견이라 생각한다”며 “대통령 되자마자 5월에 제안해 주셨는데 그것이야말로 이 자리에 유감스럽게도 참석하지 못한 홍준표 대표가 보여주기식 초청이라며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각자 국민에게 약속한, 또 대통령 후보로 뛰셨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공통된 약속을 먼저 모아서 협치로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국민이 안보 위기, 민생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바라시는 대로 시스템으로, 협치가 갖춰져 가는 그런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안철수 “공고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로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 유지해야”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 어떤 시기보다 북핵에 대응할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때, 이번에 다녀오신 유엔 외교가 효과를 발휘해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한다”면서 “정말 전쟁 날 것 같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이런 불안감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하는 게 우리 정치인의 의무라고 본다”고 말을 시작했다.

또 “김정은 정권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해 우리 노력이 거의 무의미한 단계에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 위협 낮출 수 있는 우리 노력은 철저히 한·미 간 기존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맞춰져야 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정부가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나약한 유화론도 무모한 강경론도 넘어서서 철저하게 현실적인 방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께서 현명해서 미국의 분명한 핵 억지력만이 북한 도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공조에 틈이 보이는 것을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외교팀 내부 혼선이 겹쳐지니 더 불안한 것”이라며 “제가 여러 차례 여야 안보 회담 제안하고, 우리 안보팀 역량에 대해 문제 제기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 주호영 “철저히 전쟁 준비할 때만 평화 온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은 “저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 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대실패를 기록하고 있다고 규정했다”며 “북한은 3대의 세습 걸치면서 집요하게 핵개발 추진한 데 반해 우리는 짧은 임기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이 나의 임기 내 아무 일 없으면 된다고 그렇게 관리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은 늘 강경이라고 얘기를 듣습니다만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 평화적으로 해결을 바라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평화와 대화만 외치다간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철저히 전쟁을 준비할 때만 평화가 온다는 이 역설을 저희들은 불편하지만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 북한이 핵무장해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전문가들 말대로 핵 균형을 이뤄서 감히 핵을 못 쓰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막을만한 촘촘한 방어망을,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서 우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게 제일 급선무고 그 다음에 대화로 나가야지, 그런 촘촘한 방어 대책 없이 대화만 가지고는 무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저희가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협력하고 돕겠다”면서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더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고 부탁이다. 오늘 대통령 말씀 잘 듣고 당에도 전하고, 국민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방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재 여야정 협의체는 자칫 국회가 대통령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바른정당은 국정 현안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꼭 필요하고,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으나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안보에 관한 여야정 협의체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형식으로든 다 협의하겠으나 일반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가 주도하고 교섭단체만 참석하게 해 달라,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이정미 “中 균형외교, 대북특사, 靑 외교안보라인 쇄신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중국과 외교적 복원을 위한 균형외교 ▲대북특사 파견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 쇄신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중 간 차관급 수준 전략대회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격상시켜 이후에 한·중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이후 한·미·중이 한자리에 앉아 동북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 특사 파견은 전쟁 불사하겠다는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것을 그린라인으로 바꿀 전격적 모멘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적극적 평화, 외교안보 정책을 펴는데 있어 정책적, 정무적 착오들이 저희에게 많이 보이고 있어 그 부분 보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방향 전환이 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안보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정당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 상황을 당분간 관리할 때까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러면 홍준표 대표도 이것이 일시적인 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틀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여야 4당 대표와 각당 대변인,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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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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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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