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법정발언', '헌법재판소 국감파행', '세월호 7시간' 등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검찰이 6개월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동안 재판했는데 또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나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자 법무부 국감장이 술렁거렸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방금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은 사실상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 도전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했다.
두 의원의 질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의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꼼수'로 구속기간을 연장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그 정도 말도 못하냐"면서 "재판을 거부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했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은 "국민의 분열을 치료해야 하는 장관으로서, 적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국감을) 지켜보고 있다"고 박 장관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유지하는 데에 국회가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에 대해) 대답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대답했고, 윤 의원은 "다른 건 꼬박꼬박 대답을 다하면서 이 것은 왜 못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견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지만, 헌재 규칙에 따라 재판관 회의를 거쳐 정당한 절차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결정한 것 아닌가"며 되물었고, 박 장관은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세월호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사고 발생 보고시점 조작과 대응 지침 사후변경 의혹을 두고 여당 측 의원들의 재수사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박 장관은 "당일 행적에 대한 전면 조사가 있어야 한다. 검찰에 수사의뢰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세월호 보고시간이 늦은 의혹에 대해 장관이 수사했느냐"면서 "박 장관이 조작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