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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박근혜 발언 놓고 고성 오간 법무부 국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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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朴 재판 거부안해 고마워해라”
이춘석 “왜 박상기 장관에 호통치느냐”

[뉴스핌=김범준 기자] 16일 오전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장이 오후에도 한차례 술렁였다.

이날 오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피고인 발언까지 일일이 나서서 정치공세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없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할지도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꼼수에 (오늘) 변호인단이 일괄 사태하면서 더이상 재판도 어려워졌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마운 줄 알아라"고 덧붙였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발언 수위를 지켜보면서 이게 과연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정감사 현장인지, 태극기 집회에 나와 지지자를 향해서 하는 선동인지 분간이 안된다"면서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받는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며 장관에게 호통까지 쳤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남의 이야기에 왜 정치평론을 하느냐"며 반발했고, 이 의원은 "본인만 하고싶은 말 다하고 다른 이야기는 못 듣겠다며 못하게 막는 거냐"고 받아쳤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입 다물라"며 김 의원에게 말했고, 김 의원은 "당신이나 입을 다물어.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라면서 고성이 오갔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김 의원은 "도저히 못 있겠다"면서 국감장을 퇴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불만을 제기하며 국감장을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분위기가 과열되자 진정시키는 움직임도 보였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피고인으로서 진술권과 방어권은 보장돼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일부를 떼내서 또 괴롭히는 건 옳지 않고, (재판을 통한)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 않나"고 질문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다리는게 옳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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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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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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