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국감2017] "금감원, 시간외근무수당 편취 등 관리 허술해"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1:33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1:33

초과근무 시간한도 못 채우면 시간외근무 독려하기도
"내부 혁신안도 현실적인 구현 방안 마련이 중요"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의 시간외근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감사원의 기관 감사결과를 통해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면서 "특히 금감원 지출 예산의 과반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복리성 경비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허술한 시간외근무 관리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한 직원이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수 년간 팀장의 묵인 하에 본인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까지 부풀려 산정해 수령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시간외 근무시간을 PC 로그인 시간으로 확인하다 보니 PC를 켜놓고 조기 퇴근하더라도 정상적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된 것.

전 의원은 "이후 금감원이 해당 팀장과 팀원을 징계하고 초과 근무시 1시간마다 확인 창을 클릭하도록 제도를 개헌했지만, 비위 직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게다가 금감원은 매년 시간외근무 예산규모에 따라 사용해야 할 초과근무 시간한도를 부서별로 할당하고 있는데, 미달이 예상되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하도록 독려하는 행태가 관행화 됐다고 지적했다. 시간외근무 이용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한편 금감원의 조직 및 업무 혁신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구현 방안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과거부터 꾸준히 내부 혁신 활동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1년에는 유착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및 감찰 강화 등의 혁신안이 나왔었다. 또 2015년에도 금감원의 검사·제재 혁신 방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외부 개혁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또 다시 조직·인사혁신, 금융감독업무 관행개선 등을 위한 혁신 TF팀을 구성하고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전 의원은 "그간 많은 내외부 개혁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란이 된 사건들을 볼 때 개혁의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전에도 많은 혁신 TF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내용 자체와 별도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책임 있게 집행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F도 결국 자문기구"라면서 "원장이 TF의 결론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또 그 수용한 내용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