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일자리 로드맵] 교수, 창업휴직 제한 없어져…'기술창업' 확산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16:18

벤처인증도 보증 대신 기술·연개발로 평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여력 높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대학에서 연구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교수는 앞으로 창업휴직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은 사표를 내지 않고 창업에 나설 수 있다. 벤처기업 인증 방식도 보증 실적 우선에서 신기술 중심으로 바뀐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기술 기반 창업을 독려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혁신창업 및 네거티브 규제 확대 등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18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벤처 붐 확산에서 일자리 창출 활로를 찾는다.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창업보다 기술창업에서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를 위해 교수와 연구원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먼저 대학 교수의 창업휴직 기간을 대폭 늘린다. 교수가 원하면 창업휴직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창업한 교수는 3년까지만 쉴 수 있다.

연구원과 공공기관에서 기술을 연구하는 인력이 창업하면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다. 퇴직하지 않고도 창업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얘기다.

벤처법도 개정해 기술이 있는 창업기업이 세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증 및 대출 실적으로 벤처기업을 인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이나 신기술을 본다는 것. 창업기업 재산세 감면도 50%에서 100%로 늘린다. 이외 창업법과 벤처법으로 분산돼 있는 벤처투자 규정을 하나로 합한다.

재창업 족쇄로 꼽히는 연대보증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폐지한다. 연대보증 면제 실적이 우수한 은행은 상을 주는 방식으로 민간금융으로 확산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창업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도 푼다. 자율주행차나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사전 허용-사후 규제 방식을 적용한다. 혁신 신제품은 기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임시 허가 기간은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 창업 때 제품 상용화 시기를 앞당겨 기업이 '죽음의 계곡(창업 후 2~5년으로 창업기업 가장 많이 도산하는 시기)'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산업 경쟁력도 높인다.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업이 설비 투자에 나서면 정부가 전력이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는 투자해야 만들어진다"며 "규제혁신으로 미래 혁신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