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극한직업 병원 인턴·레지던트 여러분, 전공의법을 아시나요?”

기사입력 : 2017년10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0:07

‘전공의법’ 시행됐지만 여전히 계약서없이 극한노동
“계약서 작성했다” 40% 불과…윤소하, 국감서 지적

[뉴스핌=심하늬 기자] "근로계약서? 그게 뭐야?" 서울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A씨, 인턴 때부터 3년째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근무 시간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 A씨는 자신이 하루에, 1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해야 하는지, 급여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정부가 지난해 전공의의 처우 개선을 명문화한 전공의 특별법을 공포했지만, 다수 병원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병원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정작 의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물론 수련 과정에서도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올해 4월 실시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공의 중 40.8%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자 중에서도 계약서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6.1%에 불과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전공의 설문조사 결과 <사진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 과정의 문제도 심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수련환경을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전공의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주 80시간 이상 초과근무 비율 63%, 최대연속 근무 초과비율 54.5%, 최대연속 근무 평균 시간 70.1시간(규정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이라는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통계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수련기관이 법을 어겨도 과태료 몇백만원에 그치는 현실을 질타하며 벌금을 상향하고, 수련환경평가점수를 깎는 등 법을 어긴 수련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공의 특별법은 '수련시간 주당 최대 80시간 초과 금지', '36시간 초과 연속근무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의 특성상 병원이 법을 어긴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고, 설사 알려졌다 하더라도 200만~5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B씨는 "이 바닥이 좁기도 좁고,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간 나만 유별난 사람으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을 알아도 나설 수 없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른 병원의 인턴 C씨는 "몇 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굳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참는다"고 전했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부회장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전공의들의 인식 미비,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는 병원, 사제 관계와 고용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병원 내부 조직 문화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의료계의 기형적 구조 탓이 크다"라며 "수련 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없어, 전공의는 전문의보다 많은 업무를 하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