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사업 4236억 '눈먼 돈'…"유통업체만 배불려"

기사입력 : 2017년10월19일 14:38

최종수정 : 2017년10월19일 14:38

국가보조금 지원 받은 경우와 아닌 경우 소비자 부담금 같아
박재호 "소비자 혜택이 아닌 유통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KS인증을 받은 국내제품(모듈, 인버터)으로 3킬로와트(kW)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 할 때,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14년간 6만8590여 세대에 총 4236억3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다.<아래 표 참고>

하지만 총 사업비에서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이,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사례가 확인돼 국가보조금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주택 태양광 설치 시 국가보조금은 총 설치비의 절반 가량이다.

예를 들어, H사의 동일한 모듈과 D사의 동일한 인버터 제품으로 국가지원금을 받고 설치하면 총 851만원이 드는데, 실제 자부담금은 500만원이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고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소비자가는 동일한 500만원이다.

더욱이 최근 에너지공단이 주택용 태양광 3kW 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평균 702만원(총 사업비 기준)의 적정단가를 설정해뒀지만, 의원실 확인결과 2017년도 기준 실제 설비 단가는 최저 401만원 최대 851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이 참여기업들을 상대로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마을다누이 단체 설치사업으로 마을대표와 총무의 집에 성의표시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참여업체 직원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우 회사 복지차원에서 원가수준으로 제공"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 의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유통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입김이 좀 세거나, 업체 직원들에게는 절반이나 깎아주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부르는 게 값인 태양광 사업임을 알면 소비자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동일한 지역과 사업장에 같은 제품으로 설치하더라도, 실제 단가 차이는 최대 35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거품가격을 최소화하고 적정금액을 제대로 측정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사업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