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文정부 막바지 국감 쟁점 '공영방송'·'탈원전'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5:10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5:23

여야, 막판 총력전 체제 전환…'민생국감'은 실종

[뉴스핌=조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가 내세운 국감 목표는 '민생'이었지만, 그간 과정을 살펴볼 때 남은 국감도 '적폐청산' vs '정치보복'이란 프레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난타전이 예상되는 곳은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다. 여당은 과거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여당 내에서 작성됐다는 방송장악 문건 등을 이용해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트북 앞면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방송 정상화 박차" vs '공영방송 문건' 논란 부각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 탄압 등을 국감 후반기에 제기할 주요 어젠다로 세팅했다.

오는 26~27일 열리는 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KBS), 방문진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 장악 의혹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 문제를 부각하며 방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삼성 비자금 특혜, 공공기관 권력형 청탁 비리, 약탈적 갑질 병폐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곳곳에 누적된 적폐의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남은 국감에서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에서 작성된 '공영방송 문건' 논란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공영방송 문건'과 관련,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 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빌미로 방송 장악에 나서고 있다며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또 '10가지 신적폐'를 내세워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적폐 청산 TF 구성 ▲전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공영방송 장악 시도 ▲안보 무능 등을 현 정부의 '신적폐'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현 정부의 7대 신적폐 지적에 이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오늘의 5대 신적폐'를 선정하며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21일 방송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몸통은 응답하라 -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의 실체'를 방송한다. <사진=SBS 홈페이지>

◆ 탈원전 정책 공방 계속…국감 증인 채택 기업인들 참여 여부도 관심

이번 국감에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을 계기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발표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연일 격론을 벌였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지만, 야당은 이 문제가 논란으로 부각된 과정이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놓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신고리 5·6호기를 졸속 중단했다가 재개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월성 1호기에서도 재연된다면 문 대통령은 심각한 법적·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오는 30~31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의 참석 여부도 관심이다.

과방위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오는 30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다시 불렀다. 최근 불거진 주요 포털의 편향성과 작의적인 뉴스 편집 문제 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이부영 부영그룹 회장이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로 증인으로 채택됐고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과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등도 4대강 사업 투자 결정과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작된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2일 시작된 올해 국감은 오는 31일 막을 내린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크리네틱스 파마 ② 말단비대증 치료제 '팔소니파이'

크리네틱스 파마 ① FDA 승인으로 상업화 단계 도약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