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여당의 '적폐청산'과 야당의 '정치보복' 공방이 연일 계속되면서 알맹이 없는 국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런 가운데 24일 국감장에선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논란과 신고리 5·6호기 원전 재개, 문재인케어를 두고 여야가 또 한번 대치상황에 이르렀다. 국감장에서 벌어지는 이색적인 '말말말'들을 엮어봤다.
◆ 김광수 의원 "건보료 인상에 솔직해져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야당은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원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원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추계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람이 많다"며 "건보 재정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보료 인상에 대해 솔직해져야 되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해서 혜택을 보는 만큼 일정부분의 부담도 필수적인 것으로 안정적인 재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김도읍 의원 "정부 탈원전 정책 발표···공론화위 월권 행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설전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국감에서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공론화위원회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총리 훈령마저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 발표 직후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공론화위의 월권행위가 정부의 외압이나 요구에 의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받아"
서병수 부산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산시청에서 진행한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막으라는 지시 전화가 아니라 정치적 논란을 우려·걱정하는 전화였다"고 밝혔다.
영화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을 그려낸 다큐멘터리 영화로 지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당시 이 영화 상영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일며 영화제 준비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시장에게 김 전 비서실장과의 통화내용을 질의했다. 이에 서 시장은 "정부에서 어떤 말을 하든 제가 영화제에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며 김 전 비서실장 전화와 영화제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서 비공식적으로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