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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상생협력·하도급분쟁 임원평가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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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 회동서 '상생경영' 개선방안 주문
"하도급 분쟁 일으킨 임원에 패널티 줘라"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5대그룹 경영진에게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실적을 임원 평가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4대그룹 회동에 이어 두번째 만남이며, 재계 5위인 롯데까지에서 추가됐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과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주)LG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참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가운데 5대그룹 대표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아래 왼쪽부터 하현회 LG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김학선 기자 yooksa@

김상조 위원장은 5대 그룹에 자벌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공정위 윤리준칙)의 취지를 각 그룹내에 잘 전달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공정위와 기업들이 모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선순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스스로 갖추고 실행하며, 특히 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평상시에 기관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구매부서 임직원들의 성과지표를 상생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익증대에 기여한 임직원들이 높은 고과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들은 페널티를 받는 식으로 개선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노사관계 관련해서는 "사용자단체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건전한 대화의 파트너로 제자리를 잡는 등 노사정 관계에서 5대그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신설조직 기업집단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나친 오해를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조사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기업관련 정보를 축적해 기업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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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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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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