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구글 규제론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업계 추산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색 및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서비스 개선 요구에 대한 반응은 없다. 사실상 한국 시장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높아지며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구글 코리아측은 “구글은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구글코리아에 국내 인력 수백명을 고용했다. 허위클릭, 검색어 조작 등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도 “국내 매출 및 세금액 등은 본사 정책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31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제대로 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과 검색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는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확산됐다. 하지만 국내 ICT 업계에서는 구글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가장 큰 논란이 세금의 경우,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구글이 공개적으로 비난한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기준 2579억원의 법인세를 냈다고 공시한바 있다.

구글의 조세회피는 이미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이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에 본사를 두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본사 매출로 설정, 서비스 국가의 세금을 피하는 방식 때문이다.

구글플레이 스토어 및 유튜브 점유율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은 4억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네이버(4조226억원)을 능가하는 수준이지만 국가별 매출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EU) 및 주요 선진국에서는 구글에게 정당한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취지의 구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색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구글 한국사이트에서는 특정 키워드를 영문을 입력했을 때 음란 및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네이버 등 국내 포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다.

과거에도 수차례 지적받은 이 부분에 대해 구글은 검색의 자유 보장과 성인인증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이유로 관련 조치를 피하고 있다. 검색 중립성 역시 지난 9월 구글이 EU로부터 자사 쇼핑 검색 서비스 불공정 거래 혐의로 24억유로(3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국내법 적용에 있어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다르게 바라보는 이른바 ‘역차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매출과 세금, 고용, 검색, 독점, 인증, 개인정보관리 등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받고 있는 국내 기업과는 달리 구글 등 외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의무마저 외면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구글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구글을 ‘단속’하자는 게 아니라 구글이 회피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묻겠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이 최소한 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고 부당한 특혜를 누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