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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2030 등록 엑스포 유치에 총력”

기사입력 : 2017년11월06일 11:06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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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부산광역시장 인터뷰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54만명 취업유발 효과"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2030년 등록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등록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49조원, 취업유발효과 54만명 등 경제파급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지난2월 등록엑스포가 기재부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엑스포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2021년 신청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등록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일종의 경제올림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개최한적이 없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2일 시정, 민생정책, 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서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개편에 중점, 장기 기반 다져...부산 청년 고용률 꾸준히 증가 올 2분기 42.5%로 4.8%p 상승

- 부산시장 재임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시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임기를 7개월여 남은 시점에 그동안 펼친 부산시정에 대해 소감과 성과를 묻는다면?

▲ 일자리 창출과 산업개편에 중점을 두었다. 단기 성과보다는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장기적인 기반을 다졌다.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다.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했다. 이대로 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과거 경공업이 대한민국 산업을 주도할 때 부산이 섬유, 신발을 주도하던 도시였다. 세월이 바뀌면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하는데 때를 놓쳤다. 정부의 대도시 억제정책이 한 몫 했고 부산 시민도 산업개편 의지가 없었다. 지금 부산에는 중소기업 밖에 없다. 또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생산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제조업은 생산성을 높이려면 인력을 줄이고 기계화 자동화쪽으로 가야한다. 거기서는 일자리가 안나온다. 산업개편을 반드시 해야된다.

지식 서비스산업에 기반한 업체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한다. 최근 4차산업혁명쪽으로 R&D 투자, 규제완화 등 지원책을 발굴해 자연스럽게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제4차산업과 연계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조, 지식서비스산업 쪽으로 가면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과 기술로부터 나온다. 사람, 인재양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과 기술에 투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 취임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올해 말 기준 공약을 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되나?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던 분야를 꼽는다면?

▲ 첫째는 일자리 창출이다. 부산이 조선 제조업 기반이라 한진해운 사태와 조선3사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수치상으로 좋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업률, 청년실업률은 국내 경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부산 청년고용률은 좋아지고 있다. 2013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한참 아래였으나 점차 상승해 전국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다. 부산지역의 지역총생산 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상용근로자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규제완화 등 지원책을 강구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했다. 부산에서 생산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R&D 투자를 하도록 해 생산성을 높였다.

지난 3년 동안 일자리 창출을 시정 제1목표로 삼고 노력해온 결과 글로벌 경제불황과 조선‧해운산업 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도시문제의 근본원인이 ‘일자리’ 부재에 있다고 판단해 시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지난해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청년고용률은 지난 2013년 37.7%에서 올 2분기 42.5%로 4.8%p가 증가했다.

신공항 문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부산시가 확보를 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트라이포트 시스템으로 물류와 교통의 동북아 거점도시로 역할을 해야한다. 부산처럼 항만, 철도, 공항 등 트라이포트 시스템을 제대로 시설을 갖춘 도시는 동북아 특히 극동쪽에는 없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환동해권 경제에서 주역도시가 돼야한다. 일본 서해안 도시,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북동3성과 부산을 연결시켜 영내 무역거래 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부산이 거점으로서 역내 생산량을 미주나 유럽, 동남아와 연결되는 교통과 물류의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중 핵심이 김해신공항이다.

뿐만 아니라 '다복동' 사업이라고 복지에도 신경쓰고 있다. 다복동 사업이라면 복지와 도시재생을 결합한 것이다. '다가서는 복지 동', '다함께 행복한 동네'라고 하는 2가지 개념 결합했다. 중앙정부에서도 7~8년 전부터 복지를 강화하고 있는데 부처마다 칸막이가 쳐져 제대로 집행이 안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 또 중복투자 등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부산시 차원에서 복지사각 지대와 중복투자를 없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동사무소를 지역 컨트롤타워로 만들었다. 거기서 동네주민들이 모여 우리마을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집행하고 평가한다. 과거 주민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인기가 좋다. 205개동 사무소가 있는데 올해 197개까지 완성된다. 동네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한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이 95.5%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부진사업 해소와 공약이행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95%정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 연말 마련 예정...사회적경제 기업수와 고용인원 2배 늘리는 프로젝트 추진

- 문재인 정부들어 고용증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산시장 출마시 좋은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지난 3년5개월 동안 성과는.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향후 계획은?

▲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역 내 생산하는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성 높은 기업이 되기 위해 R&D, 지원책, 근로환경 개선 등 회사들이 성장해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다음은 국내외 글로벌기업 유치,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현대글로벌서비스, 이케아 등을 유치했다.

또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제품화, 상품화, 유통시킬 것인가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한다. 예비창업센터, 창업지원센터, 멘토-멘티 매칭, 대학이 가진 역량을 연계할 수 있도록 대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과거엔 돈을 빌려서 창업했고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 실패 경험을 활용해서 재기할 수 있는 투자시스템을 만들고 2800억원 규모의 펀드도 만들었다. 초기 창업자들에서부터 지원규모를 다르게 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 회사 5개 정도가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좋겠다. 근접하고 있는 회사 3개정도 눈에 띈다.

서민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해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인 ‘청년 디딤돌 플랜’을 추진 중이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창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공동작업장 운영’, ‘어르신일자리 문화센터’ 등을 통해 장노인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 발표 후 ‘소상공인지원단’을 신설하고 10월에는 ‘소상공인희망지원센터’를 개소해 지원시스템을 정비했다. 특별자금 신설, 창업희망아카데미, 우수 소상공인 브랜드화 등 지역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운전자금,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4년6월이후 올해 9월까지 시정의 모든 사업들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에 힘쓴 결과 총 16만 6천여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하반기에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영세상인과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 제공, 도시계획 차원의 예방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기적으로 조선, 신발 등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기업규제의 지속적 완화, 청년들이 선호하는 ICT 등 지식서비스 산업의 집중육성, 센텀 2지구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유망직종인 고부가 서비스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다함께 행복한 동네 ,'다복동' 사업으로 복지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블로그]

- 경제통으로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도기 한국경제, 특히 부산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산시의 주요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 글로벌 경기와 부산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올 한해 시정을 중점적으로 챙겨왔다.

빈번한 창·폐업으로 서민경제가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왔다. 또 지난 9월 도시재생을 연계한 사회적 창출모델 개발로 사회적경제 기업수와 고용인원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사회적경제 육성 종합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부산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R&D투자, 산단 확충, 규제개선, 적극적 기업유치 활동 등 기업친화 정책으로 전입 기업수와 중견 기업수가 대폭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의 기술개발지원과 제조공정시스템 혁신 등 구조고도화로 고부가 산업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 부산을 4차 산업혁명의 선진 도시로 키워 나가겠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해 세계선도형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미국 실리콘밸리VR협회(SVVR) 한국지사 부산설립 추진,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케어 기술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해나가겠다. 오는 2020년 방사선의과학단지 준공, 2022년 센텀2지구 첨단산단 준공 등 4차 산업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부산 등록엑스포, 개최시 대한민국 재도약 메가이벤트...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인바운드 여행사 등 지원

- 부산시가 2030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등록엑스포 유치를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이고 그 계획과 추진절차,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등록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인류의 업적‧미래 전망을 한자리에서 비교‧전시하고, 해결대안 및 비전을 제시하는 일종의 경제 올림픽이다. 등록엑스포는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행사로, 부산미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등록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49조원, 취업유발효과 54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모멘텀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메가이벤트다.

지난 2월 등록엑스포가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엑스포 유치 필요성에 대한 중앙단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1년 신청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 올해 관광수지 적자폭이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드보복 여파에 따른 중국 등 외국 관광객 급감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나? 부산시가 추진 중인 구체적인 내수활성화 정책과 관광객 유치 방안은 무엇인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산시와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민관 합동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협업을 통한 공동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관 합동 ‘관광대책 협의회’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고 있다. 신규 취항지 및 직항노선 중심 공동상품 개발 등 업계 공동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지원, 인바운드 여행사 부산상품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홍콩‧대만 등 중화권으로 홍보대상 지역 확대 및 동남아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일본시장 재공략 등 국가별 유치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개별, 가족단위 관광객 비중이 높은 홍콩과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가별 타깃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류․뷰티 상품 개발, 무슬림 유치 프로모션, 현지 방송프로그램 촬영 유치, 드라마 촬영지 및 BOF(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현지 FM라디오 채널을 통한 부산관광 콘텐츠 홍보, 김해공항 환승관광 상품 개발, 대표 먹거리 및 체험 상품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FIT(개별관광객), 의료관광 및 문화축제 등 연계한 SIT(특수목적관광)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고, 기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관광공사‧항공사‧여행사와 협업체계 구축하고 해외 부산관광홍보사무소 운영을 통해 해외 홍보거점을 마련하고 맞춤형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국제도시 간 관광협의회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 중이다.

침체된 내수경기 촉진을 위해 온천관광, 전통시장 관광, 교육관광 등 부산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전포카페거리, F1963 등 신규 관광 명소 집중 홍보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다양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추진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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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동점포... 일본전 11연패 막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6-7로 뒤진 9회말 투아웃. 류지현호가 또 다시 볼넷 12개를 쏟아내며 일본전 11연패의 벼랑에 선 순간, 김주원이 극적인 동점포를 날렸다. 한국 야구가 프로 1군 선수로 대표팀을 꾸린 국제 대회에서 일본을 꺾은 최근 사례는 2015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4강에서 4-3으로 이긴 것이다. 이후 2017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예선에서 7-8로 진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일본과 1군 대결에서 1무 10패를 기록했다. 이날 류지현호는 1차전처럼 3점을 먼저 뽑자마자 불펜 투수의 난조로 곧바로 동점을 내주고 역전을 허용했다. 선발 정우주 이후 나선 오원석(3실점)-조병현(2실점)-김영우(1실점)-박영현-배찬승(1실점)-김서현이 이어 던지며 1, 2점차로 내내 끌려가다 어렵게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안현민. [사진=KBO] 이날 kt의 슬러거 안현민이 일본의 세이브왕을 두들겨 이틀 연속 대형 홈런포를 터뜨린 게 한국 야구팬에게 위안이 됐다. 선발로 나선 한화의 영건 정우주도 호투했다. 최고 구속 154㎞를 찍으며 3이닝 무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일본 타자들을 봉쇄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 2차전에서 7-7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류지현 감독과 한국 야구 대표팀. [사진=KBO] 한국은 이날 신민재(2루수)-안현민(우익수)-송성문(3루수)-한동희(1루수)-문보경(지명타자)-문현빈(좌익수)-김주원(유격수)-최재훈(포수)-박해민(중견수) 순으로 타순을 꾸렸다. 정우주가 내려간 4회초 곧바로 3실점 하며 동점을 허용한 한국은 4회말 2사 1, 2루에서 신민재의 안타로 4-3을 만들었다. 일본은 다시 5회초 반격에서 3점을 추가해 6-4로 역전했다. 한국은 7회말 공격에서 1사 후 만루 기회를 잡았다. 대타 박동원의 외야 희생플라이로 1점을 따라붙었다. 일본은 8회초 공격에서 한국의 6번째 투수 배찬승으로부터 또 밀어내기 득점을 뽑아내 2점 차 리드를 되찾았다. 일본은 이날 7점 가운데 4점을 밀어내기로 얻어냈다. 한국은 전날 일본에 사사구 11개(볼넷 9개)를 내줬고, 이날은 볼넷만 12개를 헌납했다. 그러나 5-7로 끌려가던 한국은 8회 안현민에 이어 9회 김주원 등 젊은 선수들의 대포 한 방씩으로 기어이 동점을 만들었다. 안현민은 8회 일본의 5번째 투수 다카하시 히로토를 상대로 비거리 120m 좌중간 솔로 홈런을 때렸다. 일본은 9회말 마무리 투수 오타 다이세이를 올렸다. 오타는 2024년 29세이브에 평균자책점 0.88을 찍은 일본의 간판 클로저다. 김주원은 오타의 3구째를 통타 우중간 담장을 넘겨 도쿄돔을 순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김주원이 16일(한국시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의 두 번째 경기 9회말 투아웃에서 동점 홈런을 때리고 있다. [사진=SBS 중계화면 캡처] 김서현은 이날 한국이 6-7로 뒤진 9회초 마운드에 올라 1안타 1볼넷을 내주며 1사 1, 3루 위기를 맞았으나 침착하게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쳐 극적인 무승부의 발판을 놓았다. 타선에선 송성문이 돋보였다. 전날 3번 지명 타자로 나와 4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였던 송성문은 이날 경기에서도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우리 선수단은 17일 귀국하며 2026년 1월 사이판 전지훈련을 위해 재소집할 예정이다. 일본과 다음 맞대결은 2026년 3월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다. psoq1337@newspim.com 2025-11-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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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최상목 '韓 재판' 줄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된다. 또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9차 공판을 연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회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 전 총리 9차 공판 이날 오전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 오후 재판에는 추 의원이 각각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앞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며 선고 시점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0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차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등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초고는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비슷하지 않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해당 부분을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노상원 '알선수재' 1심 종결…내란특검 기소 사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2025-11-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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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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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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