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2017 한국②] 고령화의 그늘…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5세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최근 10년 평균 11.9%↑
교통사고점유율 2013년 8.2%에서 2016년 11.1%
사망사고점유율 더 높아…면허증 자진반납 극소수
해외에선 신호체계 정비·고령자한정면허제도 검토

[뉴스핌=심하늬 기자]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 사고가 이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적성 검사 기간을 줄이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넘어, 외국 사례를 참고해 면허 자진 반납을 장려하고 자율 주행차를 개발하자는 등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일 부산의 한 도로에서 76세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지나가던 이들이 운전자를 살린 미담이 알려졌다. 노인의 운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은 창원터널 사고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인지능력·순발력 부족 등 고령 운전자의 건강 문제가 도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는 위기의식이 퍼진다.

실제 노인 운전자와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점유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연평균 2.6%씩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연평균 11.9%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점유율은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 2016년 11.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사망사고 점유율은 더 높다. 지난해 총 4119건의 사망 사고 중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734건으로 전체의 17.8%에 달한다.

지난 2일 일어난 창원터널 폭발사고. 운전자는 70대 노인이었다. <사진=뉴시스>

현행 도로교통법상 65세 이상 운전자는 치매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5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64세에 적성 검사를 받으면 면허 갱신 없이 74세까지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문제를 인식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창원터널 사고를 일으킨 76세 운전자가 최근 2년 동안 사고를 10번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적성검사 주기는 3년도 길다. 매년 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노인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도로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해결책도 제시되고 있다.

일본은 1998년부터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해서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나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15년에는 27만명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했다.

지자체가 나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졸업식'을 열어주며 감사장과 선물을 증정하고, 각 지역 고위 정치인이 직접 졸업식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은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 등으로 수가 적다. 관련 혜택도 없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호출 서비스 <사진=AP통신/뉴시스>

생계 등의 이유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에 대한 대책도 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고령 운전자를 위해 차선을 다시 그리고 신호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을 위한 자율주행차 또한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차가 멈추거나, 가속페달과 혼동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갖춘 자동 브레이크의 신차 탑재율을 2020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9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을 경우 가속이 억제되거나 차선 이탈 시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가 탑재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고령자 한정 면허'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