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동남아 최초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22:17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22:36

문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국관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9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서문에서 양국 정상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를 명시했다.

아울러 '전략적 협력', '실질협력',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4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내용을 언급했다.

성명은 또 '2+2 외교·국방회의' 등 협의체 신설 모색, 2022년까지 교역액 300억달러로 확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속한 체결 필요성 확인, 사람중심경제·포용적 성장의 견지에서 양국 경협 강화, 기초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통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교통 분야 협력 강화, 산업협력 MOU 체결 환영, 철강·석유화학 분야 협력 강화, 자동차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 모색, 상생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관광·콘텐츠·친환경에너지·보건의료·IT 등 분야에서의 투자 촉진,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18 자카르타·빨렘방 아시안게임 성공 기원도 담겼다.

청와대 측은 "동남아 국가와는 최초로 공동비전성명 채택 및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을 통해 우리의 대(對)아세안 관계 강화 비전 실현을 본격화한 것"이라며 "9월 동방경제포럼 계기 신(新)북방정책 발표에 이어 신남방정책 제시를 위한 첫 여정인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통해 번영의 축 완성을 위한 우리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인도네시아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 전문이다.

◆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

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 하였다.

2.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오랫동안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개방경제라는 공통가치 하에 국가 번영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만족스러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은 정치, 국방, 교역․투자, 인프라, 문화, 지역․국제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 왔다.

3. 양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혜택이 양자적 차원을 넘어 지역․전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의 유지에 더욱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기를 희망하면서, 양국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기간산업 및 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분야에서 양국 및 양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협력을 더욱 구체화한다는 점과, 삼각협력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역 및 전세계에 대한 양국의 기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수렴하는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진전시키기로 의견을 함께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략적 협력 강화

4. 양 정상은 장관급 공동위원회,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전략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외교․국방 분야에서 2+2 회의 등 신규 협의체 설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양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 신뢰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표상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역량 강화, 연구․개발 및 공동생산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산 협력을 지속 증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증진

6. 양 정상은 교역․투자가 양국 경제발전에 있어 핵심적 수단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이 300억불 규모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점에서, 양 정상은 상호 관심 있는 품목의 양국간 교역을 더욱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7.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인도네시아의 산업화 가속화, 인프라 확충, 연계성 증진 및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장려하였다.

8.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 교역 증대 차원뿐만 아니라 역내 번영을 이룩한다는 차원에서도 포괄․현대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기에 타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9. 양 정상은 양국 정부 모두 사람중심경제와 포괄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양 국민들의 복리가 더욱 증진되는 방향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점에서, 양 정상은 물관리, 교통, 서민주택, 전력발전 등을 포함한 삶의질 개선과 관계 깊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인프라펀드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10. 양 정상은 「교통 분야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동 MOU 체결을 통해 한국 정부의 교통 및 교통 인프라 관련 지식과 경험이 인도네시아측과 공유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11. 양 정상은 「산업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철강,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진행중인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산업부로 하여금 자동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체 신설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12. 양 정상은 양국간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의 경제협력 관계를 도약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관광, 콘텐츠 산업, 친환경에너지, 보건의료, IT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양국간 투자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2020년까지 1,000개 디지털 스타트업 육성(총 100억불 규모)”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인니의 디지털 경제 진흥 계획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참여를 요청하였다.

13. 양 정상은 쌍방향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저가 항공사를 포함한 양국간 직항편 증설을 촉진하고 한국 방문 인도네시아 국적 관광객에 대한 사증 발급을 간소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10개 관광지(“10 뉴 발리”) 개발 계획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재차 요청하였다.

14. 양 정상은 아세안 통합 및 아시아 전체 번영의 차원에서,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영역에서 해양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 점에서 양 정상은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면서, 동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정상은 기후변화, 산업조림, 산림휴양, 생태관광 등 반세기 간 이루어져 온 양국 간 산림협력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협정」 비준시 양국간 산림협력을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인적교류 촉진

16. 양 정상은 양국관계에 있어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인적교류를 촉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18년 2월 한국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과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양 대회가 모든 아시아인들과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축제의 장이 되도록 상호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간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양 대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17. 양 정상은 양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양국간 영사회의 등을 포함한 영사 및 출입국 협의․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에서 근로 중인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공동작업반을 통해 동 분야에서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해 매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역․글로벌 협력 강화

18. 양 정상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의무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한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였으며, 또한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인도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간 대화를 복원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20. 금년 아세안 창설 5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동남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 환경 조성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이 점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통합, 중심성 및 연대 유지 차원에서 평화, 인류애 및 각종 지역 이니셔티브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 인도네시아의 적극적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통합, 중심성 및 연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1. 양 정상은 한국과 아세안 모두 “사람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공동번영, 사람중심외교 및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골자로 하는 우리의 對아세안 관계 강화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한-인도네시아간 협력를 희망하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한-아세안 관계 비전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22. 양 정상은 UN, APEC, ASEAN+3, EAS, ARF, G20, MIKTA 등 지역․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비롯한 국제기구 선거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23.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성공적인 2017년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의장국 수임 및 2017년 3월 7일 자카르타에서 환인도양연합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였다.

24. 양 정상은 테러리즘․사이버범죄․초국가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5. 양 정상은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삼각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양국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구체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26.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2018년 방한 초청하였으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에도 각종 계기에 자주 만나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27. 한편,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통, 보건 및 산업 각 분야에서 양국 정부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양 정상은 전력발전, 물관리, 공공주택, 교통, 역량 강화 분야에서 기업간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2017년 11월 9일
인도네시아 보고르 대통령궁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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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