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은행 vs 증권 날선 공방…최종구 "혁신성장·일자리창출, 특정업권 전유물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산업, 전 업권 협력 통해 시너지 효과 낼 때"
"발행어음 인가 심사중인 증권사들 순차적 안건 상정"

[뉴스핌=우수연 기자]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특정 금융업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금융산업 전체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할 공통 과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초대형IB 지정을 두고 증권업권과 은행업권간 날선 갈등에 대해 이 같이 정리했다. 13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5개 증권사에 대한 초대형IB 지정 안건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초대형 IB의 출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초대형IB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소개했다.

기대는 혁신적인 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금함으로써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점이고, 우려는 업권간 형평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초대형IB 육성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기업금융 업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동일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행어음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3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금융위는 초대형IB 인가 이후 관련 브리핑도 진행했다. 발행어음 인가안을 한국투자증권만 올린 이유에 대해선 "인가는 심사가 종료되는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심사가 먼저 진행된 한투증권부터 인가안을 올렸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되지 않은 다른 안건들 때문에 심사가 완료된 곳을 무한정 잡고 있을 수는 없었다. 다른 증권사들도 심사가 진행되며 바로 진행될 수 있다. 심사 지연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의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PE청산과 관련해서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기존 인가할 때 많은 사례들이 있기에, 이를 참고해 적용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서 논의중인 기업신용공여 한도 확대에 대해선 국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초대형IB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란 입장이다. 앞선 금융위 관계자는 "법개정 때문에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만일 향후 건전성 규제가 바뀐다며 해당 초대형IB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초대형IB에 지정된 5개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4조원을 유지할 경우 외국환 업무를 확대하고 새로운 NCR지표를 적용하는 등 초대형IB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인 발행어음 업무의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획득해야만 영위할 수 있다.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한국투자증권만 유일하게 인가를 획득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