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탄소배출권 2차 기본계획 '함흥차사'…정책 불확실성만 높여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6:28

최종수정 : 2017년11월14일 16:28

기업 "내년 사업 계획 수립 코 앞인데…경영계획 수립 애로사항"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탄소배출권 2차 기본계획이 5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6월 나왔어야 할 계획이지만 정부는 발표를 늦추고 있다. 탈원전 및 탈석탄 등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8차 전력수급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느긋한 정부와 달리 기업은 속이 탄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 기업은 내년 경영계획 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말에나 탄소배출권 2차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4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정부는 각 기업에 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있다. 올해 1차 기본계획이 끝나고 내년부터 3년간 2차 기본계획이 적용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을 지난 6월 내놨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계획을 아직도 확정하지 못했다. 탈원전·탈석탄을 포함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이 담긴 8차 전력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올 연말에나 확정된다.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기업마다 내년도 탄소배출 가할당량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탈석탄 계획이 나오지 않아 탄소배출권 2차 기본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연말 8차 전력수급계획에 마련되면 탄소배출권 2차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업무가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는 것도 2차 기본계획 수립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및 거래제 운영은 환경부가 담당했지만 지난해 기재부가 해당 업무를 맡았다. 배출권 거래 등은 환경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해당 업무가 다시 환경부로 넘어갔다.

<자료=뉴스핌DB>

문제는 탄소배출권 2차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짐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만 커진 것. 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불확실성을 꼽는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투자를 자제하고 보수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

제조업 중심 기업 관계자는 "할당량을 모르다 보니 얼마를 사고팔아야 하는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 거래도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제조업 분야 관계자는 "배출권 할당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온실가스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며 "경영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차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1차와 다르게 유상할당(3%)이 시작된다"며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감안해 업종 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