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아"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과 중국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제쳐 두고 양국 관계는 별개로 정상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에 합의한 셈"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사드에 찬성입장이 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사드에 대해서 중국 안보 이익에 침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 우리 안보를 위해 했다고 설명을 한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그것으로 사드 문제는 언론에서 표현하듯 '봉인'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상회의나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 때는 사드 문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때 있었던 사드 문제 언급은 양국의 외교 실무 차원에서 합의가 됐던 것을 정상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고 넘어간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방중 때도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그때는 양국 관계 더 힘차게 발전 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도 사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그는 "안보에 있어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임시'는 정치적 결단이 아니고 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 및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쌍중단' 옵션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은 정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우선은 대화 여건이 조성돼야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 고도화 상황에 비춰 빠른 시일 내, 단숨에 핵을 완전한 폐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일단 북한 핵을 동결 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그런 식의 폐기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의 폐기가 되면 그에 상응해서 우리와 미국과 국제사회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들을 열어 넣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한다면 무엇이 조건이라는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을 제지하고 압박하는 강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협력이라는 부분을 지난 정상회담 때 우리로서는 처음 듣는 제안이었다"며 "인도·태평양의 경제 분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협력의 축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처음 듣고 알 수 없어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미국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대해서는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대체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하고 있고, IOC가 주도적으로 북한에 참가를 권유 중이다. 북한이 참가할지 여부는 과거에도 늘 마지막 순간에 북한은 그런 결정을 하고 표명을 했다"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참가하면 평창 올림피은 단순한 올림픽을 넘어서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의 성과와 관련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고생했지만 꽤 성과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천명했고, 그에 대한 아세안 각국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며 "여러 가지 분야들, 인프라,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방산, 중소기업, 스마트시티까지 많은 분야들에 대해 협력을 확대하게 됐고, 2020년까지 교역 2000억달러로 늘리기로 하는 실리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와의 연쇄 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성과도 있었다"면서 "아세안 국가들 포함해 동아시아 모든 나라들로부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도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