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휴전선 교전수칙과 회담장소인 판문점은 달라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공동경비구역(JSA) 내 교전수칙 논란과 관련해 "한국 정부나 한국 군이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전수칙은 6·25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우리 국방부가 가진 수칙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JSA에만 적용되는 수칙도 아니고 비무장지대(DMZ) 전 구간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한국 군 임의로 교전수칙을 수정·변경해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군이 교전수칙을 수정할 의사가 없는 것이냐고 하는 것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 군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수칙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군 병사 1명이 지난 13일 JSA를 통해 귀순을 시도, 그 과정에서 북한군이 그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 교전수칙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측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거기에 대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평균적 생각이 아닌가"라며 "유엔사가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JSA 교전수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시나 검토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발제를 한 것"이라며 "국민 상식 선에서 북한의 총알이 군사분계선을 넘었으면 이를 못 넘어오게 하는 우리의 대응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CBS에 출연, JSA 내 교전수칙 논란에 대해 "JSA라는 것은 우발적 충돌을 상호 방지하는, 최소한의 무력을 가지고 무력 사용을 자제하기 때문에 회담 장소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휴전선에서처럼 그렇게 교전규칙을 하는 군사 전투지역으로 바꾼다면, 그날로 판문점에서 남북 대화하는 건 포기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