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무게…'지방분권개헌 국회 추진단' 가동
개헌특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개헌안 발표 복안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헌법개정 논의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자문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오는 17일 한 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자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후 이를 기초소위에 넘길 예정이다.
16일 개헌특위에 따르면 기본권, 경제 재정, 지방분권, 정당선거, 정부형태, 사법부 등 총 50명으로 구성된 개헌 자문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20여 차례 이상 꾸준히 각 1·2소위별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자문위원회다 보니 130개 조문과 전문에 대해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기초소위는 추려진 자문단 최종안을 넘겨받은 후 이를 재논의하게 된다. 기초소위는 개헌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 등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합의를 위해선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의견을 듣고, 선거제도 등 정치 쟁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한다.
기초소위를 거친 개헌안 내용으로 개헌특위 여야 간 회의에 부친 뒤 합의된 개헌안을 가지고 본회의에 올리게 된다. 개헌특위 회의에선 각 정당의 셈법에 맞게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일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지방 분권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국민 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때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또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가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도 개헌 관련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에 관한 자료를 연구기관으로부터 수집해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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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이 개헌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개헌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해선 여야가 어느 정도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다. 중앙정부가 돈줄을 쥔 상황에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방세조례주의,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자문위원회의 한 위원은 "지방분권에 대해 여야 간 총론적인 합의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헌 이슈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승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개헌안에 대해 일부분 여야가 합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개헌 추진 움직임도 한창이다. 지방분권개헌을 지지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지방분권개헌 국회 추진단'이 전날 출범했다.
이 추진단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와 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도 긴밀하게 공조, 연대할 방침이다.
헌법개정절차를 연성화하기 위한 간소화 움직임과 법률안 및 헌법개정안 국민발안제 도입도 활발히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 국민의 뜻에 따르자는 취지에서다.
개헌특위는 늦어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개헌안을 국민들 앞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5월까지는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