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KB금융을 주요 은행의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에 찬성했다. 이에 KB금융에서 촉발된 노동이사제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세번째 의안으로 노조측 사외이사 선임안을 올렸다. 표결 결과 발행주식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찬성비율은 13.73%, 주총 참석자의 찬성률은 17.73%에 그쳤다. 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결권 주식수의 4분의 1이 참석해 참석 주주 중 2분의 1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비록 안건은 부결됐지만 금융권 최초로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안이 주총 안건에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이다. 국민은행 노조 측은 부결 이후 "국민연금이 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했다는 유의미한 부분에 주목해달라"며 "현재 지배구조 내부규정의 사외이사 추천 규정이 부정적이라고 본 국민연금 의결권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서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지난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결권 지분이 0.1% 이상이면 주주제안이 가능해졌다. KB금융 노조는 0.18%의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 올렸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우리사주 지분은 우리은행이 5.31%, 신한금융이 4.7%, 하나금융이 0.89%에 달한다. 은행권 노조는 마음만 먹으면 노조를 대변할 사외이사를 선임해달라고 주총에 제안할 수 있다.

KB금융 뿐만 아니라 우리조합 지분이 가장 많은 우리은행과 여타 은행권 노조도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은행 각각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추천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필준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추가 지분 매각과 함께 금융지주사로 전환해야 완전한 민영화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사주조합에서 지분을 좀 더 확보하고 완전한 민영화 시점에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노조 관계자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안은 아직 없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노동이사제애 대한 흐름에 지지를 한다"며 "큰 맥락에선 노동이사제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이사제'라고도 불린다. 즉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최고 절반까지를 노동자 대표로 채우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를 위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자 더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조가 연말 임시주총이나 새해 정기주총에서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추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KB금융 9.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BNK금융지주 12.52%, 하나금융지주 9.64%, 신한지주 9.55%, DGB금융지주 8.13%의 지분을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의 우리은행 지분율은 9.45%로 예금보험공사에 이어 2대주주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