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동영상 SNS 등 50배 늘었는데...국내서도 망중립성 재논의 ‘꿈틀’

기사입력 : 2017년11월22일 11:38

최종수정 : 2017년11월22일 11:38

美 언론 “트럼프 정부, 사실상 망중립성 원칙 폐지 수순”
국내는 원칙 유지, 데이터 사용에 따른 차별 요금 금지
5년간 무선 트래픽만 50배 증가, 망 추가 비용은 이통사 부담
급변한 인터넷 환경 반영한 정책 수립 필요 목소리 높아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국내에서 관련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 5년여간 무선 데이터 사용량만 50배 증가한 현실을 감안할 때 트래픽에 따른 추가 비용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망중립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원활한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당 망을 사용하는 인터넷 사업자의 데이터 내용이나 트래픽 양에 따라 차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동일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현지시간 21일 미국 언론들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바마 정부가 2015년 도입한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망중립성이 폐지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방대한 트래픽을 보유한 기업들은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막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들이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며 망중립성 폐지 반대에 나선 이유다.

국내서도 2011년 해당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이후 2013년과 2015년 소폭 개정을 거쳐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되고 있다. 주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미 여러차례 미 정부의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서는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한바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 정부가 망중립성 폐지를 확정할 경우 국내서도 같은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에 비해 데이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1인당 이동전화를 통한 무선데이터 사용량 5.05㎇로 1년전 3.84㎇에 비해 1.2㎇가량 늘었다. 2012년말에는 93.8㎆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9개월만에 무려 54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동영상 시청이 52.8%로 가장 많았고 웹포털 17.5%, SNS 17.2% 순이다. 이동전화를 통한 데이터 사용에 대부분이 콘텐츠 사업자들의 서비스에 집중된 모습이다.

반면 통신망 관리는 여전히 이통사들이 전담하고 있다. 트래픽이 늘었다고 해서 해당 기업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물인터넷이나 초고화질 영상 등 향후 등장할 신규 서비스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한다. 가입자에게 원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인터넷망 업그레이드에 추가 비용을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통3사는 매년 시설투자로 1조~2조원을 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원활한 인터넷망 유지를 위해 인터넷 사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신비 인하에 따른 실적 부담이 커지면서 이통사만으로는 인터넷망 유지 관리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망중립성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인터넷망 개선 비용을 인터넷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국내 ICT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이미 5년전에 만들어진만큼 급변한 인터넷 시장 환경을 반영해 어느 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이 폐지했다고 해서 우리도 없앨 이유는 없지만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튜브 등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그만큼의 추가 책임(비용)을 묻는 방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