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원하는 지진의무보험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23일 07:29

최종수정 : 2017년11월23일 07:29

지진 빈번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국가에서 판매
대만, 일본 등 정부가 책임 일부를 짊어져
정부가 지진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한 지진보험 활성화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2일 오후 4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은빈 기자]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이후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진은 발생 확률이 낮지만 발생하고 나면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도 하고, 민간 보험사의 지진보험 가입률도 낮은데다 보상액도 적다.

이에 지진이 빈번한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공적인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국가가 지원하는 지진보험제도를 만들어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지난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가 지진의 여파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지진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은 크게 3가지다.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이상(55%~92%)을 부담하는 풍수해보험 ▲민간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의 지진특약 ▲기업들이 가입하는 재물종합보험이다.

여기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건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의 지진특약이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권유해 가입하는 단체상품으로 운영된다. 또한 풍수해 위험이 있는 농민이나 어민이 아닌 이상 가입유인이 적다.

때문에 개인이 지진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선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에 들어야 한다. 하지만 특약 가입률은 저조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가입률은 0.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민간보험회사가 지진관련 상품을 선뜻 내놓기 어렵다고 말한다. 지진위험도가 증가하는 상황인데다 지진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한 사고율 등 통계가 부족한 것도 한계다.

이에 정부가 지진 보험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창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민영보험회사가 지급하기에는 지진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가 일정금액 이상은 책임을 진다거나, 일부를 보조해준다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외국의 지진보험 운영 방식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해외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지진보험을 담당하거나, 민간 보험회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슬란드는 법률에 기반해 설립한 아이슬란드 자연재해보험회사가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을 담당한다. 이 보험회사는 정부 100% 소유회사로, 지진과 산사태, 눈사태, 분화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이 회사는 해외 30여곳의 민간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지진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 자기자산과 재보험수당을 합해 지급한다. 아이슬란드에서 자연재해보험을 판매하는 건 이 회사가 유일하다.

뉴질랜드는 세계2차 대전 직후 지진위원회(Earthquake Commission ; EQC)라는 기구를 설립, 지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EQC의 지진보험은 법률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동시에 가입되는 방식이다.

뉴질랜드에는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지진보험도 존재한다. 한국처럼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존재한다. 다만 EQC의 지진보험 보상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EQC 보험의 가입한도액을 넘는 부분을 보상하거나, EQC가 보장하지 않는 펜스, 수영장 등의 재산을 보상한다.

대만은 민간 회사가 보험을 판매하되, 정부가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경우다. 대만은 1999년 9월 발생했던 대지진 이후 화재보험가입자는 지진보험특약에 의무가입하게 바꿨다. 대신 지진위험을 국내외 보험회사와 정부에 분산시키기 위해 대만주택지진보험기금(TREIP)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원수보험사는 인수한 지진보험계약의 보험책임 전부를 짊어진다. TREIF는 다시 이 보험책임의 일부를 정부와 재보험시장, 원수보험사에 재재보험한다.

대표적인 지진 다발국인 일본은 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해 지진위험을 관리한다. 민영보험사들이 인수한 지진보험을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로 넘길 수 있는 것. 민간 보험사는 판매를 안고 위험부담은 정부가 떠안는 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처럼 한국에도 정책성 보험이 있긴 하지만 보상범위가 제한적인데다, 화재보험 지진특약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 보험회사로선 팔 이유가 적다”며 “국가재보험제도처럼 민간의 부담을 정부가 분산시켜주지 않는 한 지진특약의 요율이 인상된다고 해도 보험회사들이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지진보험 국가재보험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앤스로픽·매쿼리·GIC, AI 데이터센터 합작법인 설립

"마이크로소프트, AI 반도체 생산 대폭 확대 계획"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Z폴드8 사전예약 美 30%↑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폴드8'이 국내를 넘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미국에서는 역대 폴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빠른 사전예약 흐름을 보였고, 국내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상 최대 사전예약 기록을 새로 썼다. 이번 흥행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단순한 판매량 증가를 넘어 구매층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짧고 넓어진 '여권형' 디자인과 개선된 휴대성을 앞세운 폴드8이 기존 폴더블 마니아뿐 아니라 일반 바형 스마트폰 사용자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중장년 남성 중심이던 소비자층도 10~30대와 여성으로 확대되면서 폴더블폰 대중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갤럭시 Z폴드8 시리즈 [사진 = 뉴스핌DB] ◆ 美 30%·유럽 20%↑…한국선 144만대 '신기록' 10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등에 따르면 갤럭시 Z8 시리즈는 미국에서 사전예약 첫 12일을 기준으로 역대 Z 시리즈 가운데 가장 많은 예약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미국 시장 판매 동향을 보면 갤럭시 Z폴드8과 폴드8 울트라의 합산 사전예약은 기존 폴드 시리즈 최고 기록보다 30% 증가했다. 특히 일반형 폴드8이 이동통신사와 유통업체 전체 사전예약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흥행을 이끌었다. 기존 플립 사용자들이 폴드로 이동하는 흐름도 뚜렷했다. 전작 출시 당시와 비교해 갤럭시 Z플립을 사용하다 폴드8 또는 폴드8 울트라를 사전예약한 고객은 3배 이상 늘었다. 기존 폴드 사용자뿐 아니라 다른 폼팩터의 스마트폰 이용자까지 폴드8으로 유입되고 있는 셈이다. 유럽에서도 전작을 웃도는 성적을 냈다. 출시 첫 11일간 Z8 시리즈 사전예약은 Z7 시리즈보다 20% 이상 증가했고, 삼성전자가 세운 사전예약 목표도 정식 출시 전에 넘어섰다. 일반형 폴드8이 전체 예약의 약 40%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는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폴드8 울트라와 폴드8, 플립8은 7일간 진행된 사전예약에서 총 144만대가 예약됐다. 전작 폴드7·플립7 시리즈의 104만대보다 약 39% 증가한 규모로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사전예약 가운데 가장 많다. 이 가운데 폴드8이 약 70%를 차지하며 전체 흥행을 주도했다. 갤럭시 Z 시리즈 출시 이후 분기별 예상 출하량 추이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도 폴드8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삼성전자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폴드8 256GB 모델의 상당수 색상이 품절됐다. NTT도코모·au·소프트뱅크·라쿠텐모바일 등 일본 4대 이동통신사가 모두 삼성 폴드 모델을 판매하는 등 유통 기반도 확대됐다. 중국에서는 폴드8이 티몰과 징둥닷컴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운데 판매 순위 1위에 올랐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도 폴드8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인도에서는 폴드8 울트라가 사전예약의 약 60%를 차지하며 다른 주요 시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 '아재폰' 벗어난 폴드…1030·여성까지 확산 이번 흥행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판매량뿐 아니라 소비자층의 변화다. 그동안 폴드 시리즈는 대화면과 멀티태스킹, 업무 생산성을 중시하는 중장년 남성 중심의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폴드8에서는 10~30대와 여성 고객의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국내 Z8 시리즈 사전예약 고객 가운데 기존 일반 바형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 62%로 전작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삼성닷컴 기준으로는 10~30대 구매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으며, 이 연령대가 가장 많이 선택한 모델도 폴드8이었다. 특히 10~30대 여성의 폴드8 구매는 전작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 짧고 넓어진 '여권형' 통했다…업무용서 일상폰으로 폴드8의 달라진 디자인과 사용성이 소비자층 확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폴드가 넓은 화면을 활용한 멀티태스킹과 업무 생산성에 무게를 뒀다면 폴드8은 무게와 두께를 줄이고 화면을 기존보다 짧고 넓게 만들면서 일상적인 스마트폰으로서의 사용성을 강화했다. 접었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에 가까운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펼치면 넓은 화면으로 동영상과 소셜미디어(SNS), 웹서핑, 독서 등을 즐길 수 있다. 기존 폴드의 대화면이라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휴대성과 콘텐츠 소비 경험을 동시에 개선한 것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도 이 같은 변화를 폴드8 흥행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짧고 넓어진 본체가 휴대하기 편하면서도 독서와 동영상 시청, 웹 브라우징 등에 적합해 폴드8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일반형 폴드8은 인도를 제외한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대부분 지역에서 Z8 시리즈의 초기 판매를 이끌고 있다. 최고 사양과 카메라를 앞세운 폴드8 울트라보다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폴드8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폴더블폰의 소비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8 시리즈 [사진 = 뉴스핌DB]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갤럭시 Z8 시리즈의 출시 첫해 출하량이 Z7 시리즈보다 두 자릿수 증가하고 Z6 시리즈와 비교하면 7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관건은 사전예약 이후 흐름이다. 초기 판매에는 보상판매와 할부, 사은품 등 출시 프로모션 효과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또 애플의 폴더블폰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글로벌 폴더블 시장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폴드8이 기존 폴더블 마니아층을 넘어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와 젊은층, 여성까지 소비자층을 넓힐 경우 삼성전자가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syu@newspim.com 2026-08-10 11:07

사진

국방부, 용산 옛 청사서 첫 브리핑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옛 청사에서 복귀 후 첫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옛 청사 브리핑룸에서 복귀 후 첫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2026.08.10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2022년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옮긴 뒤 약 4년 만에 옛 청사 복귀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부서별 이전 작업을 시작했으며, 주요 부서와 출입기자실 등을 순차적으로 옮긴 뒤 장관실 이전을 끝으로 오는 14일쯤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국방부와 합참이 한 청사를 함께 쓰던 체제도 종료된다. gomsi@newspim.com 2026-08-10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