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국가가 지원하는 지진의무보험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23일 07:29

최종수정 : 2017년11월23일 07:29

지진 빈번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국가에서 판매
대만, 일본 등 정부가 책임 일부를 짊어져
정부가 지진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한 지진보험 활성화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2일 오후 4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은빈 기자]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이후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진은 발생 확률이 낮지만 발생하고 나면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도 하고, 민간 보험사의 지진보험 가입률도 낮은데다 보상액도 적다. 

이에 지진이 빈번한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공적인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국가가 지원하는 지진보험제도를 만들어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지난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가 지진의 여파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지진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은 크게 3가지다.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이상(55%~92%)을 부담하는 풍수해보험 ▲민간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의 지진특약 ▲기업들이 가입하는 재물종합보험이다.

여기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건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의 지진특약이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권유해 가입하는 단체상품으로 운영된다. 또한 풍수해 위험이 있는 농민이나 어민이 아닌 이상 가입유인이 적다.

때문에 개인이 지진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선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에 들어야 한다. 하지만 특약 가입률은 저조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가입률은 0.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민간보험회사가 지진관련 상품을 선뜻 내놓기 어렵다고 말한다. 지진위험도가 증가하는 상황인데다 지진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한 사고율 등 통계가 부족한 것도 한계다. 

이에 정부가 지진 보험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창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민영보험회사가 지급하기에는 지진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가 일정금액 이상은 책임을 진다거나, 일부를 보조해준다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외국의 지진보험 운영 방식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해외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지진보험을 담당하거나, 민간 보험회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슬란드는 법률에 기반해 설립한 아이슬란드 자연재해보험회사가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을 담당한다. 이 보험회사는 정부 100% 소유회사로, 지진과 산사태, 눈사태, 분화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이 회사는 해외 30여곳의 민간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지진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 자기자산과 재보험수당을 합해 지급한다. 아이슬란드에서 자연재해보험을 판매하는 건 이 회사가 유일하다.

뉴질랜드는 세계2차 대전 직후 지진위원회(Earthquake Commission ; EQC)라는 기구를 설립, 지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EQC의 지진보험은 법률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동시에 가입되는 방식이다. 

뉴질랜드에는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지진보험도 존재한다. 한국처럼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존재한다. 다만 EQC의 지진보험 보상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EQC 보험의 가입한도액을 넘는 부분을 보상하거나, EQC가 보장하지 않는 펜스, 수영장 등의 재산을 보상한다.

대만은 민간 회사가 보험을 판매하되, 정부가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경우다. 대만은 1999년 9월 발생했던 대지진 이후 화재보험가입자는 지진보험특약에 의무가입하게 바꿨다. 대신 지진위험을 국내외 보험회사와 정부에 분산시키기 위해 대만주택지진보험기금(TREIP)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원수보험사는 인수한 지진보험계약의 보험책임 전부를 짊어진다. TREIF는 다시 이 보험책임의 일부를 정부와 재보험시장, 원수보험사에 재재보험한다.

대표적인 지진 다발국인 일본은 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해 지진위험을 관리한다. 민영보험사들이 인수한 지진보험을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로 넘길 수 있는 것. 민간 보험사는 판매를 안고 위험부담은 정부가 떠안는 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처럼 한국에도 정책성 보험이 있긴 하지만 보상범위가 제한적인데다, 화재보험 지진특약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 보험회사로선 팔 이유가 적다”며 “국가재보험제도처럼 민간의 부담을 정부가 분산시켜주지 않는 한 지진특약의 요율이 인상된다고 해도 보험회사들이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