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7일 제6차 혁신안인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 교육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핵심은 사법시험 부활과 정시확대 및 수시축소,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전교조 합법화 반대 등이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우리나라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격화에 따른 사회 양극화로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에 따라 학력과 직업이 결정된다는 비관론적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세상이 기득권층 중심으로만 움직여 서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혁신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혁신위는 구체적 혁신방안으로 ▲'계층상승 희망사다리' 사법시험 부활 ▲대입 정시확대 및 수시축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수능 상대평가 유지(절대평가 확대 반대) ▲사학의 자율성 강화 및 교육관치 혁파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전교조 합법화 반대와 교육의 중립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류 위원장은 "'사법시험'의 공정경쟁이라는 장점을 살리되, 응시 횟수 제한 등으로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부정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노력과 실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며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고 수능시험을 무력화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해 수능 본연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