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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3不은 기존입장…사드 운용 제한은 사실 아냐"

기사입력 : 2017년11월27일 18:22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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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한중정상회담 사드 의제 질문엔 "조율중"

[뉴스핌=조세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7일 중국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3불(不)1한(限)'과 관련해 "3불1한이란 중국측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 운영을 제한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법률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중국의 우려를 이유로 사드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사드 시스템 운영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내리는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측은 지난달 31일 한중 양국의 협상을 언급하며 3불(不)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3불은 '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의미하는 뜻이다. 아울러 중국 언론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사용을 제한한다' 1한(限)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강 장관은 "(중국 측에) 동의를 하거나 약속해준 사항이 아니고 우리 기존의 입장을 반복 확인해준 것"이라면서 "(중국의) 1한 추가 요구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최근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언급한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라는 표현에 대해선 "단계적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어떤 조치를 추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 현 단계에서 이견을 잘 관리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설명한 대로 한중 간 사드 협의 이후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긴 어렵지만, 10월 31일 사드 협의 결과 발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아세안 계기의 정상회담 협의를 통해서 일단락됐고 봉인됐다고 보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내달 한중 정상회담에 사드가 의제로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는 "정상 방문의 의제를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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