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는 별개, 혁신벤처 보고서 검토는 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벤처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간의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벤처업계가 '2022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 로드맵을 발표하자, 해당 부처인 중기부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등 8개 혁신벤처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스타트업 IR 센터에서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벤처업계는 "정부가 벤처 활동을 막는 규제를 없애면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200만개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본인들이 업계에서 희망하는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된 나라로 낳아가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 벤처업계 5대 선결 과제 제시…"2022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신규 창출"
협의회는 이날 혁신벤처 5개년 개획을 발표하며 저성장을 탈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혁신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5대 선결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5대 선결 과제로 4차산업 혁명으로 가는 길인 클라우드와 데이터 규제 혁파, 법·제도 체계 혁신, 민간중심의 정부정책 혁신, 기업가정신의 고양과 확산, 정부 연구·개발(R&D) 패러다임 개혁을 요청했다.
여기에 규제개혁, 창업 안전망 작동, 투자·회수시장 활성화, 글로벌화 등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한 12대 추진과제와 150개 세부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를 통해 혁신벤처 고도화가 이뤄지면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200만개를 신규 창출하고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비중도 현재 25.1%에서 50%로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협의회는 이번 민간벤처 합동 발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달성할 목표에 대해 정부와 공유하고 해당 주무부처와도 추진과제를 별도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업계가 희망하는 업계 제반 환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2022년까지 9000개 혁신벤처를 신설, 200만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 중기부, 벤처업계와 사전 조율 없어…"필요시 보고서 검토할 것"
이날 협의회가 발표한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은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나머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지난 10월1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통령 보고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안은 선순환 혁신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2022년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벤처창업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이날 협의회의 보고서 발표에 대해 "벤처업계와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잘라말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쪽의 건의내용이니까 필요시 검토를 통해 제도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화 시켜나가겠다"며 "아직은 그냥 일부 기업의 요구일 뿐이고 일부 기업에 국한돼 있는 문제점인데 제도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벤처업계의 이날 발표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낸 건 일종의 밥그릇 챙기기나 기싸움 성격이 짙다.
벤처업계는 현 정부의 벤처업계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새롭게 출범한 중기부 역시 벤처 업계를 이끌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 중기부는 얼마 전 홍종학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출범 후 4개월 동안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으면서 각종 중소벤처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이날 벤처업계가 민간 최초로 혁신벤처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데 대해 중기부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주무부처인 중기부 입장에선 벤처업계의 장황한 정책 보고서가 눈엣가시 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벤처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