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주거복지로드맵] '돈돈돈' 임대주택 85만채 공급 "보유세 올려도 모자라"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1:12

5년간 119조 필요..구체적 자금 마련 계획 빠져
민간자본 활용 없이 재원 충당 가능성 의문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어야할 향후 5년간 임대주택은 총 85만가구다. 이와 함께 15만가구의 분양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5년간 119조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중점이 되고 있는 신혼부부 희망타운 20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어야한다. 지난달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은 총 110조원 가량이 운용되고 있으며 여유재금은 40조원이 상황. 

하지만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달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향후 진행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를 비롯해 85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총 119조4000억원. 연평균 23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형석 기자 leehs@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위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마땅한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만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42조원 수준으로 지출 확대여력이 충분하다"며 "공적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유동화해 민간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매입자금에 활용하는 등 임대주택 자금조달 구조 다양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예산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올해 총 주거복지 예산 19조원 중 주택도시기금이 18조원을 감당하고 있을 정도로 기금 의존도가 큰 상황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 5년간 총 50조원을 기금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천문학적인 자금 사용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 주택기금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정 지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기획재정부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데 재정지원을 거부한 바 있다. 특히 주거 취약층을 위한 행복주택에도 재정지원을 거부한 바 있어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사다리형' 임대주택은 재정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금과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로드맵에는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도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총 100만 가구 중 민간 자금이 활용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20만 가구다. 이중 대형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리츠‧펀드형 공공지원주택은 총 16만5000가구로, 연평균 3만3000가구 수준이다. 국토부가 공급하겠다는 100만 가구 중 민간 자본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16.5%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 중에서도 매년 1만2000가구는 청년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된다.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뉴스테이는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폐지하고 공공임대용지의 민간임대용지 전환이 불가능해진다. 또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메리트가 떨어졌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은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소규모 리츠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뉴스테이를 무력화시킨 상황에서 민간 기금이나 재원을 쓰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이 여의치 않고 국가 부채도 높아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정책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특혜 시비로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며 "내년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해도 재원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자칫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오히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줄어드는 등 재원 마련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투자와 회수가 병행되서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23조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전량 회수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을 상당부분 추진하게 될 LH도 향후 5년간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공공기능 관점에서 충분히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