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송영무 "북한 해상봉쇄 정부차원 검토"…靑과 '엇박자'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5:06

최종수정 : 2017년12월01일 16:16

청와대 "해상봉쇄 방안 표명할 계획 없을 것"

[뉴스핌=노민호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미국이 추가 대북제재 방안으로 거론한 '해상봉쇄'와 관련해 "그런 것이 (한국에)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 장관은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봉쇄 또는 저지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참여정부 때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이 의원이 '실제로 미국이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왔냐'고 다시 묻자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비공식 제안' 여부에 대해서도 "없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상봉쇄 작전을 제안하면 검토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도 "검토해서 하겠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의 발언은 "해상봉쇄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으며, 향후 해상봉쇄 방안을 표명할 계획은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군사적인 조치나 해상봉쇄 등 구체적인 요구나 제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의 '엇박자' 발언에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의 이행 협력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차원에서 해양차단 작전을 미측이 제안해올 경우,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