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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총장, 무기정학 등 학생 징계 해제 결정...‘시흥캠’ 상처 아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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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대학교가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의 징계를 5일 해제하면서, 시흥캠퍼스 조성 문제를 둘러싸고 1년2개월 가량 이어진 갈등이 일단락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이날 오후 12시께 학생과 교수 대표 등이 참여하는 6자 협의회를 열고 12명의 학생들에게 내린 무기정학 등 징계처분을 철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나아가 학내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징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등 일부 학생들이 '대학의 기업화'라고 반발하며 지난해 10월10일 대학본부 행정관을 처음 점거한지 422일 만, 올해 3월11일 점거농성이 해제된지 270일 만, 지난 5월1일 일부 층에 한해 재점거를 한지 219일 만, 7월20일 무기정학 등 징계를 받은지 139일 만, 9월5일 법원이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지 92일 만이다.

앞서 성 총장은 10월23일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당시) 학생회장단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징계를 철회하면 학생들과 진행 중인 소송은 자연히 소멸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제59대 총학생회의 임기 만료일까지 학교 측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약속을 이행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갑수 서양사학과 교수는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시흥캠 사업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은 매우 정당했고, 그 용기는 훈계가 아니라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진정으로 교육적인 것은 학교 당국이 스스로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지지했다.

이시헌(21·자유전공학부 2년·무기정학) 학생투쟁위원회 위원장 역시 "부당한 징계는 전면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학교 측은) 그간 징계 철회를 미뤄오면서, 사실상 시흥캠 기공식인 '서울대 스마트캠퍼스 선포식'과 '미래모빌리티센터 업무협약' 등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오는 7일 시흥 스마트캠퍼스 선포식 및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미래도시 모빌리티 조성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감도 [시흥시 제공]

학생들의 징계는 해제됐지만, 근본적인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여전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본부 측과 학생·교수가 참여하는 '시흥캠퍼스 협의회'가 지난 7월11일 구성돼 1개월 간 상세계획과 수요조사 등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학생 김모(여·24)씨는 "학교 측이 형식적으로 대화를 내걸었지만, 사실 시흥캠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였다"면서 "시흥캠 문제 뿐만 아니라 총장직선제 등 학내 구성원 간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경기 시흥시 등과 시흥캠 실시협약을 맺었다. 그러자 일부 학생들은 "소통 없이 진행된 절차", "대학의 기업화"라고 반발하면서 지난해 10월10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던 대학본부 행정관을 점거했다.

점거농성은 지난 3월11일 학교 측이 공사를 마친 행정관에 입주를 밀어붙이면서 153일 만에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분말 소화기를 발사했고, 학교 측은 소화전의 물을 분사하며 맞대응하는 등 갈등은 고조됐다.

이에 성 총장은 "이번 사태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교직원과 학생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를 하면서도 "시흥캠퍼스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대에게 주어진 공적책무를 다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임을 모든 학내 구성원은 물론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3월11일 오후 서울대 본부점거본부 학생들이 행정관 재진입을 시도하던 상황의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본. 직원들을 향해 학생들이 분말 소화기를 발사하는 장면 [영상=서울대학교 제공]
지난 3월11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점거 해제 과정에서 직원들이 점거 농성 중이던 학생들에게 소화전 물을 발사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사진=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제공]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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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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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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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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