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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③ 염불(수익률)보다 잿밥(기업개선) 관심 쏟아선 '곤란'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3:41

최종수정 : 2017년12월07일 15:38

세계 최대 연기금 日 GPIF, 중장기 투자 수익률 우선
수익률·사회적책임 투자 모두 잡는다는 韓 국민연금
수익률+스튜어드십 제대로 하려면 전문성 길러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일본 공적연금(GPIF)은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이다. GPIF가 주무르는 돈은 2016년 기준 약 1476조원이다. 기금 운용 규모는 한국 국민연금기금(약 612조원)보다 두 배 넘게 많다.

GPIF는 2015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한 투자 원칙도 발표했다. 주식 투자를 모두 위탁한 GPIF는 주주 행사 권한도 위탁운용사에 위임했다.

<사진=GPIF홈페이지>

GPIF가 위탁운용사에게 준 지침은 단 하나로 수렴한다. 장기 주주가치 극대화. 중장기 투자 수익률 증대란 목적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얘기다. 이 지침 어디에도 사회책임투자와 같은 단어는 없다. 오로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후 보고를 제대로 하라는 내용만 있다.

이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논의가 한창인 한국과 다른 모습이다. 한국은 염불(기금 투자 수익률)보다 잿밥(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에 관심이 많다.

한국기업법연구소 황인학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이 가입 여부도 선택할 수 없는 국민연금으로 수익성이나 재무적 안정성 고려 없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은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지적했다.

◆ "바보야, 문제는 수익률이야!"

6일 학계 교수와 투자업계 전문가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 투자 수익률을 높인 후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목표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후에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 국민연금제도 도입 목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런 전문가 시선과 반대 방향으로 달릴 운명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공공투자 돈줄 마련 방안으로 국민연금기금이 거론돼서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더불어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 행사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담겼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기업 지분을 활용해 대기업 길들이기에 나서는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정부 해명에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목적(수익률)과 수단(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혼동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대 교수는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주머니를 두둑하게 한다는 수익성 중심의 사고와 의사 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재벌 개혁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런 우려를 줄이려면 GPIF나 해외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원칙을 파악한 후 국내 형편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전문가는 참고할 사례로 GPIF와 함께 블랙록(blackrock)을 꼽는다.

◆ 수익률 높이고 스튜어드십 활동 제대로 하려면 전문성 길러야

블랙록은 5000조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미국 자산운용사다. 블랙록은 주식을 보유한 모든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로 유명하다. 블랙록은 의결권을 행사할 때 해당 안건이 기업 장기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검토한다. 친환경적인 활동이라도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과도한 주주 제안에 과감히 반대표를 던진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캘퍼스(좌)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우) <사진=유진투자증권>

이를 수행하려면 전문성 강화가 필수다. 기금 운용 관련 전문 인력 충원은 기본이고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 인력도 뽑아야 한다.

실제로 GPIF는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꾸렸다. 2016년 내부 태스크포스(TF) 수준의 '스튜어드십강화 그룹'을 '스튜어드십&ESG'로 격상하고 전문가로 채웠다. 블랙록 또한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BIS'를 구성했다.

전담 조직 구성과 외부 의견을 듣는 일도 필요하다. 민간 의결권 자문사를 활용하라는 얘기다. 미국 최대 규모 연기금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 연금을 운용하는 캘퍼스(CalPERS)는 독립된 전담 부서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다. 전담 부서는 ISS와 같은 의결권 대행 전문기관 자문을 참고한다.

국내 의결권 자문 회사인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는 "민간 의안 분석기관 의견을 복수로 받아 이를 참고해 결정하면 국민연금이 연금사회주의 논란이나 관치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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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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