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STX조선·성동조선' 퇴출 신중…LNG 추진선 공공발주 9척 지원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12:34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3:03

STX조선·성동조선 퇴출여부 결론 못내려
김동연,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 내놓겠다"
일부 중견조선사, 외부 컨설팅 빠른 시일 처리
수주절벽 대응, 총 9척 LNG추진선도 공공발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청산과 존속이라는 두 갈림길에 놓인 STX조선·성동조선의 운명이 내년에 가시화될 조짐이다.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양대 조선업의 퇴출 여부를 유보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초 조선 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혁신성장 방안을 내놓기로 한 만큼, 조선·해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1년까지 9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도 공공발주하는 등 42억원의 친환경선박전환 보조금을 투입한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전환에 따라 STX조선·성동조선의 퇴출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산업 경쟁력, 지역 경제 및 고용 영향 등을 살핀 후 양 대 조선업의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출처=뉴스핌DB) <사진=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STX조선·성동조선은 금융 논리로만 따질 경우 퇴출이 불가피하다.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온 탓이다. 그러나 산업·금융 논리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신중론이 제시되면서 재판단의 여지가 생긴 셈이다.

현재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수주부진으로 수주잔량이 급감 추세다. 수출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성동조선은 주력선종인 중대형 탱커의 수주가 2014년 76척에서 올해 12월 5척으로 추락했다. 성동조선은 자본잠식상태다.

수주잔량 대폭 감소로 올 11월부터 내년 1월 초 건조물량 공백사태는 불가피하다.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STX조선의 경우도 중형 탱커 주력선종의 수주전량이 92척에서 15척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회생절차를 밟아왔다.

문제는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의 대규모 적자를 예고하고 있다. 대형사들은 양호한 현금보유와 영업실적 시현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했지만, 수주절벽 등에 따른 매출‧영업이익 감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중소 조선사는 소형 관공선, 경비정 등 정부 발주로 겨우 숨통을 트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도 불황의 늪인 수주 절벽을 견딜 수 있도록 원가절감 등 자구계획 이행에 속도를 주문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조선업의 경우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내놓고 일부 중견조선사는 외부 컨설팅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해운업의 산업 경쟁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도 내놨다.

IMO(국제해사기구)가 선박 관련 다양한 환경, 연비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친환경 선박과 기자재 수요의 확대를 기회로 보고 있다

LNG연료추진선과 LNG벙커링 선박의 경우는 2025년 연간 18조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단 환경, 연비 규제와 수주절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안은 LNG추진선 공공발주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LNG 추진선 1~2척 등 총 9척의 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올해 관공선 1척을 LNG추진선으로 도입했고 포스코는 내년 상반기 건조(18만톤급 벌크선에 LNG연료탱크 탑재)를 목표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 전환 등 보조금 사업을 통해 1~3척의 노후 선박은 조기 폐선키로 했다. 내년 친환경·고효율선박 신조 지원 등 관련 보조금은 42억6000만원 규모다.

무엇보다 2020년 황산화물 규제에 따라 규모의 경제로 경쟁하던 선사들은 최첨단 기술을 갖춘 선박 경쟁이 심화될 조짐이다.

황산화물 규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공해상에 황산화물 함유량 기존 3.5% 이하에서 0.5% 이하 저유황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국제해사기구(IMO) 규제다.

문제는 선사들도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당장은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비싼 단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 고유황유와 비교해 50% 이상 높은 가격을 보이기 때문이다.

제한된 공급지역과 2020년 이후 가격 예측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출처=현대상선) <사진=현대상선 컨테이너 선박>

또 다른 대안으로 기존 연료유를 사용하면서 스크러버를 선박에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척당 500만 달러의 설치비와 추가유지비, 관리비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설치 또한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되고 2~3%의 추가 연료가 소모되는 점도 고민거리다.

때문에 황산화물 90% 감소와 질산화물 80% 감소, 이산화탄소 15% 감소라는 장점을 지닌 LNG 대체연료 교체가 최선책으로 지목되고 있다.

LNG 추진 선박은 페리 및 크루즈선을 중심으로 LNG운반선, 유조선 등 확대 추세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LNG 벙커링 시행 프로그램 검토 등 LNG 엔진 선박 공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LNG 엔진 선박 교체는 내년 하반기까지 발주해야하는 등 시간적 여부가 충분치 않은 상황을 해운업계는 하소연하고 있다.

기존 선박에 LNG 엔진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조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문제도 있다. LNG 엔진 사용에 따른 가스 저장 공간 확보와 공급시스템으로 인하 선가의 15%~20% 가량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추가 비용이 발생해 선가들의 재무상황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