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줄줄이 해외로…野 내부 진통·집안 싸움에 어수선
[뉴스핌=조현정 기자] 여야가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11일부터 2주간 소집한 12월 임시국회가 첫 날부터 개점휴업 상태를 보이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다수가 해외 일정에 나서면서 정상적인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고 각 당의 내부 사정과도 맞물리며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해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이 가시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상당수 의원이 다음 주까지 국회를 비우게 돼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쟁점 법안들만 처리하고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임시국회 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정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순연…'입법 전쟁' 어디로
임시국회 첫 날인 전날 여야는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만 열렸다. 12일에도 일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일정만 잡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경제재정소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만 법안 심사가 진행되며 행정안전위원회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인다.
통상 매주 열던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간 주례회동은 이번주 순연됐다. 정 의장은 오는 13일 페루로 출국해 7일 간 일정을 소화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6박 8일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함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13~15일 일본 방문이 예정돼 있다. 또 58명의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이미 일본으로 떠났다.
해당 의원들은 미리 잡혀 있던 의원 외교 차원이거나 상임위 업무를 위한 일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를 넘기기 전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한 '외유성' 출장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는 한국당은 사실상 원내지도부 공백 상황이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파와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한 비통합파 사이의 갈등이 안 대표의 호남 방문 이후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김동철 원내대표도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예산 보고대회에 참석차 국회를 비웠다.
국회법(제59조)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에 상정되기 위해선 5일간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은 단 4일(13~15일)에 불과하다.
이에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률이 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상임위는 물론 정개특위도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이번 주도 계속 식물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 1야당인 한국당이 상임위 곳곳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법사위에서만 883건의 법안을 계류시키면서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점은 대단한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민생·안전·개혁 입법의 '골든타임'라는 각오로 중점 추진하는 법안들의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국가정보원 개혁을 비롯해 가맹점법·대리점법·하도급법·기초연금법·아동수당법 등의 개정을 주문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동의를 한 차례 얻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당은 2018년도 예산안 통과를 '여당에 참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입법 전쟁에 대비해 당내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당은 공식 회의인 최고위원회의도 취소하고 이날 열리는 원내대표 레이스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고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과 망국적 퍼주기식 복지로 나라가 서서히 망하고 있다"며 "당 중진 의원으로서 새 원내지도부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뒷거래식 날치기 법안 통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12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예산 정국에서는 의석수가 모자란 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법안 통과 국면에서는 선진화법이 오히려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여당이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중도 통합론을 둘러싼 안철수 대표와 호남 중진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국회 일정 소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안 대표가 전날 "국민들은 싸우는 정당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며 통합 반대파들을 비판하자, 박지원 전 대표는 즉시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합을 거론하며 '호남과 비호남 입장이 달라 중재가 어렵다'고 지역 갈라치기를 해선 안된다"면서 노골적인 맞싸움을 하는 등 갈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 여야, 개헌·공수처·국정원 개혁안 등 이견 첨예
여당을 제외한 야당이 중심을 잡지 못 하는 상황에서 시작된 임시국회 첫 날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특히 여야가 1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사안들에 대한 입장차가 첨예하다.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급박하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통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할 예정이며 국민의당은 정책 공조를 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예산안 처리를 문제 삼은 한국당의 법안 처리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여부가 미지수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가 무산되거나 주요 쟁점 법안은 처리가 안되는 '빈손 국회'도 예상되고 있다.
개헌의 경우도 각 당마다 입장도 다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 개정안 등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여전히 찬반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각 당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 역시 공감대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와 국회 공백 상태가 이어진다면 12월 임시국회마저 '식물국회'로 전락, 쟁점 입법 처리는 다시 해를 넘겨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