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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바이오산업 등 전문인력 양성소 지능정보특성화대학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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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개최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등 6개 안건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인재 양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한 건설근로자들의 전문성과 근로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건설일자리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로드맵에 따른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구체화하고, 로드맵 이행 점검 방안, 일자리통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일자리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일자리 불안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실업이 두렵지 않은 소득안정', '재취업을 위한 훈련 및 지원서비스 체계 혁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구체화해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핵심인재 양성, 최첨단 기술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인재 양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우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으로, 2020년까지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20만명 이상의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ICT 분야 미래직업예측 모델을 개발해 신직업별 필요역량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바이오산업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도 현재 20개에서 2019년까지 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증강현실(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출처=스타벅스>

아울러 국민들이 우수한 교육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KAIST) 등이 개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콘텐츠를 통합해 공개할 계획이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핵심요소기술(언어지능, 시각지능 등)과 원천기술(차세대학습·추론 등)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이에 정부는 2023년까지 127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는 빅데이터 전문센터 3곳을 육성해 데이터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클라우드 시범지구를 조성해 클라우드 활용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일반창업 대비 고용효과·생존율이 3배 이상 높은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을 육성(2018년 5개)하고, 실험실 창업 성공사례(100개)를 도출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연구개발(R&D) 특구 지정시 강소특구 모델 방식을 도입하고, 출연연·대학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경우 출자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20% 출자가 가능한 방식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을 유인하는 제도개선 안으로 ICT 연구개발사업이 현장에서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공한 R&D의 사업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우수 연구인력의 추가채용과 연계해 감면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아울러 각종 R&D 및 ICT 정책수립시 일자리 창출효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평가·예산편성·성장동력 발굴시 일자리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케이블·인터넷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인·허가시에도 일자리 요소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SW)현장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파견 등 SW분야 근로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성이 강한 출연연 학생연구원(1700명)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등 권익보호를 지속 확대하고, 여성·퇴직 과학기술인의 연구활동 촉진을 위해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멘토링에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등

정부 조사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약 185만명이 종사하는 대표적 일자리 산업이지만, 취업자의 73%가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고용안정성이 낮다.

아울러 임금체불 및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건설산업 취업을 기피하면서,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외국인 불법취업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설근로자들의 전문성과 근로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당면한 건설일자리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임금체불을 사전·사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고,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한다. 단 건설사가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다단계 도급구조(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십장·반장→근로자)하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임금삭감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일정 수준의 노임 단가가 보장될 수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일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해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인사업자의 경우 퇴직공제에 당연 가입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건설기계대여금 보증방식을 개편(계약건별→공사현장단위)해 보증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비 미지급, 저가수주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비 지급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도 도입할 계획이다.

숙련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건설근로자들이 경력을 쌓고 숙련도가 향상될수록 직위가 상승하고 임금수준이 높아지도록 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한다.

또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체류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등 법을 위반한 경우 처분도 강화해 건설사의 노무관리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으로는 고용우수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를 우대(2018년 도입→2019년 시행)해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컨설팅 바우처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도 하반기 중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일자리통계 개선…상세하고 신속한 대응

정부는 상세하고 신속한 일자리 통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 통계도 대폭 개선한다.

우선 상세 통계 생산 및 조사통계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산업 대분류(21개) 기준으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일자리행정통계를 보완해 산업 소분류(228개) 기준으로 분기별로 발표하는 일자리 동향 통계를 개발한다. 이는 내년 7월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또한 지역별 일자리 증감과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일자리 통계를 개발하고, 4차 산업 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업별·종사자별 일자리 이동통계도 개발, 2019년부터 시범작성한다.

조사통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새로운 고용형태(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를 반영해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을 개편한다. 또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고용규모기준(300인 미만/이상)을 세분화하고 현재 반기별로 발표되는 시도별 통계를 2019년부터 월별로 생산한다.

이와 더불어 정책대상별로 일자리통계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중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통계를 마련하고, 중장년층·신규졸업자의 취업·직장이동 통계도 2019년도 생산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내년 중 개발하고, 내년부터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에 가구·주택·각종소득 정보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일자리 예산 19.2조…전년 대비 2.2조원 증가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2000억원 증가(12.7%)했고, 이 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 9751억원으로 올해 대비 3817억원 증가(14.7%)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중점관리대상 사업(청년일자리 사업 포함)과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고용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사업을 성과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 이날 4차 회의에서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 이어 '여성 일자리 대책'에 대해 논의했고, 이날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 연내 여성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공공·민간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를 부처평가에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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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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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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