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속보

더보기

한중정상회담, '사드 압박' 수위 낮추고 '북핵문제' 공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시간 길어진 정상회담…청와대, 낮아진 '사드' 언급에 "휴"
4대 원칙 합의·핫라인 구축 '눈길'…"북한 대화 견인 제재·압박 통해야"

[뉴스핌=노민호 기자] '10·31 사드 합의' 이후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14일 종료됐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원칙'에 합의와 '정상 간 핫라인 구축' 등의 성과를 도출해 냈다. 다만 '굴욕외교 논란'과 '중국 경호원의 한국 취재기자 폭행'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개운치 못한 뒷얘기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1시간 길어진 정상회담…낮아진 '사드' 언급에 한숨 돌린 청와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확대·소규모 회담을 합쳐 예정된 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긴 2시간 15분간 진행됐다.

청와대는 예상보다 1시간 가량 더 회담이 진행된 것을 두고 "그만큼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특히 중국의 사드 압박 강도가 떨어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양국의 민감한 사안을 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개선의 청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문제만 좁혀놓고 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때보다 발언 횟수가 줄거나 강도가 낮아지면 좋은 시그널인 것으로 설명했는데 그런 정도는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전날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사드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우리 모두가 아는 문제'라고 표했다. 이는 지난달 베트남 다낭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밝힌 '책임 있는 자세'보다는 한 층 톤다운된 것이다.

반면 시 주석이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밝힌 "한국이 계속해서 이 문제(사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우려됐던 이른바 '3불 원칙'(사드 추가배치 반대·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반대·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 이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필요에 따라 중국이 사드 압박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 수 있다는 게 그 근거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사드를 두고 어느 한 쪽이 양보하거나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은 서로가 이미 잘 알고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관계개선 협력의 틀 내에서 양국 간 이해관계 차이를 조정해 나가려는 모습이 이어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4대 원칙 합의·핫라인 구축 '눈길'…'北 대화 견인' 제재·압박 통해야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4가지 원칙에도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 양국의 명확한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은 상당한 성과로 꼽힌다.

김한권 교수는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이 대화파와 강경파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4대 원칙 발표는 미측에서도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이 회담,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 단절됐던 정상 간 긴밀한 논의 채널도 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의 한 중국 전문가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핫라인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예를 들어 전화를 걸었는데 (중국 측에서) 안 받는 등 중요한 순간에 효과적·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이번 핫라인 구축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문제와 관련,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겠다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 문제 해법으로 '단계적 접근법'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제재와 압박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한국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시각차이가 조금은 줄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한권 교수는 "한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해 왔다"면서 "단지 한·중 사이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는 방법을 두고 접근법의 차이가 있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번 합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