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가상화폐 업계, 카카오의 ‘업비트’ 고민...자율규제 무산될라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18

업비트, 블록체인협회 가입 미지수…자율규제 적용 논란

[뉴스핌=강필성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바라보는 가상화폐 업계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를 마련,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유독 두나무만 이 자율협약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자율협약을 외면할 경우 거래소의 자율협약 자체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업비트 메인 화면. <사진=업비트>

18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오픈한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와 제휴를 맺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122종의 가상화폐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한 점이 주효했다.

'카카오'의 후광 효과도 작용했다. 두나무는 카카오가 투자한 회사로 업비트 외에 증권서비스 카카오스탁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가 갑자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등 30여곳이 회원사로 가입한 한극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이후다.

자율규제안에는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콜드월렛(오프라인 가상화폐지갑) 70%를 의무화, 당분간 신규화폐 도입 금지 등이 담겼다. 이를 감독하기 위한 자율규제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는 6인의 전문가와 거래소 회원사 중 대표자 1인만 참여하도록 해 독립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업비트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엇갈림이 시작되는 것도 이 대목이다. 블록체인협회가 이런 자율 규제안을 내놓고 감독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은행의 가상계좌 시스템이 있다. 내년 1월부터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공급할 때 본인인증 시스템 및 1인 1계좌 거래 시스템을 적용해야만 한다.

현재 이 시스템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만 가능하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은행이 가상계좌를 열어줄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은행이 판단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자율규제와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블록체인협회에 제명되거나 가입하지 않은 곳에도 은행이 가상계좌를 열어줄지는 미지수”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업비트 측은 협회의 으름장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업비트 측은 사전에 자율규제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협회 가입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자율규제에 대해 검토 중이고 협회 가입에 대해서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비트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자율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다른 국내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협회에서 탈퇴해 자율규제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공동대표는 “업비트는 미국 거래소 비트렉스의 한국대리점이나 마찬가지”라며 “다른 한국 거래소는 자체 시장을 가지고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업비트는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업비트와 독점 제휴를 맺은 비트렉스가 미국에서도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유형의 거래소라는 점도 공격대상이다. 해외 거래소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 특성상 자율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결국 은행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와 업비트의 버티기 중 누구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