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추미애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내년부터 체감할 것"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4:11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4:1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정치분야, 외교안보분야, 경제사회분야, 입법 예산분야 발제

[뉴스핌=김신정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와 관련해 "민주당은 1700만 촛불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내년부터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올해 국정운영 성과를 짚어보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공동 개최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참석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 정부 200일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재건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원장은 "문 정부의 출범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거대한 시작이며, 지난 7개월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향한, 진지한 진일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고 김인회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정치·지방분권분야, 김흥규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가 외교·안보분야,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가 경제·사회 분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산분야의 발제를 담당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집단지성센터 출범 기념 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의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추 대표. <사진=뉴시스>

인하대 김인회 교수는 정치·지방분권 발제에서 "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정산과 권력기관 개혁 ▲국민주권 확대 ▲과거사의 재조명 ▲정부와 언론개혁 ▲지방분권 확대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각 분야에서 미흡하거나 불안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권력기관 개혁, 국민참여 정치개혁, 정치권의 소통과 협치, 반부패 개혁의 로드맵 작성 등이 추진돼야 할 것 이라고 역설했다.

외교· 안보발제를 맡은 아주대 김흥규 교수는 "안보적 측면에서 강한 안보체제 구축과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고, 남북관계에서는 북핵위기 안정화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외교에선 주변 4강과의 외교가 정상화되면서 새로운 외교지평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국방개혁과 아직까지 불안감이 높은 남북관계, 한국이 주도하는 외교를 위한 제도와 인력 부족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아주대 김용기 교수는 "경제·사회분야의 국정목표를 GDP 성과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으로 큰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내년에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및 확산, 수립한 국정과제의 세밀한 진전, 그리고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의 창출 및 그 변화의 파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와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변),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해 2018년 국정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문 정부의 정책발전과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거나 다른 당사자 탓으로 돌리지 말고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문 정부의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정과제의 실현을 행정의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행정계획은 민관간, 정부부처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행정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