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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①...박근혜 공모 여부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6:29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6:29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를 내년 1월23일 앞두고, 이날 재판 결과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혐의 추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구속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 및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이 마지막인 만큼, 이들의 운명도 항소심에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여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수사 과정에서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창작활동을 감시·통제하는 등의 불법 차별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보·반정부 성향을 가진 인물 9473명의 명단을 작성·관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블랙리스트'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지시가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정무수석 등을 통해 각 기관에 하달되면서 구체적으로 실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실제 특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인계 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는 지난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종덕 등과 공모해 지원을 배제하고 이를 반대하는 문체부 실·국장들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며 관련 혐의(직권남용·강요) 3개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앞서 1심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청와대 내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됐다고 볼 순 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지휘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지는 본 뉴스와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심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 취임식 약 1달 뒤인 지난 2013년 3월께부터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라는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됐다는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이 문건에는 구체적 수치, 주요 인물 동향 등 오랜 기간 면밀한 조사 없이는 작성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권 초기부터 이미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기획된 것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이명박 정권부터 이어져 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국정원개혁위 역시 "MB정부 때 국정원 주도로 문화·예술·출판 영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자, 검찰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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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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