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구속] '거짓말' 탄로난 金·趙 말말말

기사입력 : 2017년01월21일 04:58

최종수정 : 2017년01월23일 09:29

[뉴스핌=김범준 기자] 21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지 약 18시간 만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적 없다"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성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질적으로 작성하고 관리에 관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달 26일 박근혜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유진룡 전 장관이 모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재임 당시 있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체를 폭로하면서 '블랙리스트' 존재가 사실이라는 주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리스트를 본 건 2014년 6월경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리스트 이전의 형태로는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문체부로 전달됐습니다"고 밝혔다.

그후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산청문회(7차)에 참석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집요하게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문건이 존재하는 게 맞냐"고 추궁했고, 결국 조 장관은 "특정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했다.

이어 지난 17일 소환조사에서 조 장관이 "모든 것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였다"는 자백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특검이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동시에 소환함으로써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조 장관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던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로써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기각으로 잠시 주춤해졌던 특검의 수사 동력이 다시 탄력을 받는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됐다.

따라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블랙리스트'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앞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했던 말과 증언이 사실상 모두 거짓으로 증명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그들이 앞서 했던 발언들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다.

◆김기춘의 말말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와 최순실 씨와의 친분에 대해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며 부인하고 함구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조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자백한 진술과 엇갈리게 됐다.

또 20일 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김종덕(60·구속수감) 전 문체부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해 여러차례 대면보고하고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따라서 김 전 실장이 앞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했던 말과 증언이 사실상 모두 거짓으로 증명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음은 지난달 7일 국회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김 전 실장이 했던 발언들이다.

-블랙리스트 지시 관련 :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저는 그런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관련 : 의원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댄데 사법통제 언론통제 그런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최순실 씨와의 친분 관련 : 최순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 당시 영상 본 이후 : 나이가 들어 기억이 잘 안납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최순실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증거 인멸 정황 : 지난달 26일 자택 압수수색 전 CCTV 기록 삭제, 가족 동원해 자료 파기, 휴대폰 초기화 등

◆조윤선의 말말말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여전히 그가 했던 발언들은 거짓이라는 논란에 둘러싸여 있다. 현재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 위증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다음은 거짓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 장관의 발언들이다.

-(지난해 9월27일 교문위 국정감사) 최순실 씨 친분 및 비선실세 의혹 관련 :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다. 저는 그분의 가족관계 정도만 알고 있다. 의혹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렇게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에 의해 입증이 됐는지 관해서도 저는 모르겠다.

-(지난해 11월1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최순실 씨 친분 관련 : 본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청탁을 받을 일도 없다.

-블랙리스트 관련 :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작성을 지시한 적도, 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

-(지난해 11월2일) 정무수석 시절 최씨의 딸 정유라와 함께 찍은 사진 공개 후 : 청와대에 초청된 여러 종목 선수들과 함께 찍은 것일 뿐 정유라와 따로 만난 적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전화통화는 했어도 독대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안다.

-(지난해 11월30일 국회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 근무시간에 최씨와 함께 마사지숍에 갔다는 의혹 관련 : 사실이 아니다.

-차은택 씨와 친분 관련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차씨가) 문화융성위원이 됐다는 것도 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지난해 12월15일 국회 국조특위 4차 청문회) 블랙리스트 관련 :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

-(지난해 12월26일 자택과 문체부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폭로 관련 : 전혀 일지 못한다. 유진룡 전 장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특검의 조사 대상에 오른 만큼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겠다.

-(지난해 12월28일 인터뷰) 블랙리스트 관련 : 블랙리스트 만들라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블랙리스트를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제가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지난해 12월28일 문체부 보도자료) 최순실씨를 재벌에게 소개해줬다는 의혹 관련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정말 사실이라면 제보자의 실명부터 떳떳하게 공개하라. 조윤선 장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피의자로 보도하고 있다. 조윤선 장관은 피의자 신분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

-(지난 9일 국회 국조특위 결산 청문회) 블랙리스트 관련 : (선서도 거부한 채) 국조특위에서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블랙리스트 관련)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지난번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질의에 답변한 데 위증 의혹이 있다고 특검에서 고발요청을 했고, 특위에서 저에 대한 고발을 한 상태다. 오늘 어떠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블랙리스트 존재 계속 추궁 당한 후 : 특정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서 예술가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서가 있었단 진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가지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

-블랙리스트 존재 인지 시점 관련 : 1월 초 문체부 예술국장이 '해당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했다'고 보고를 해 알게 됐다. 그런 (블랙리스트)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 답변을 드릴 게 없다.

-(지난 17일 특검 조사 출석 시) :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 당일) 블랙리스트 자백 관련 : 그렇게 (특별검사팀에)진술한 적이 없다. 자백한 거 아니다.

-그 외 발언 : 저도 빨리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반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하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을 전액삭감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

-그 외 증거 인멸 정황 : 지난달 26일 자택 및 문체부 사무실 압수수색 전 새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블랙리스트'에는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 명단이 포함돼 있으며 각종 정부 지원 선별 과정에서 이 리스트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5월 처음으로 '좌파(左派)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게 관리하라'는 지시를 김 전 실장에게 내린 것으로 파악해 이를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고 전해졌다.

박 대통령 역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가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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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