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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리에 추가 대북제재안 배포… 23일 새벽 표결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07:52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07:52

정제유 90% 차단, 해외 이주노동자 1년 내 송환 등
중국과 러시아 도움 필요하지만 합의 여부 불확실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은 21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배포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각 22일(우리시각 23일 새벽) 미국이 주도한 추가 대북제재안 채택 표결을 진행 한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P통신/뉴시스>

미국이 작성한 추가 제재안은 북한의 정제유 수입 90% 가까이를 차단하고 원유 수입에도 추가 제한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이번 제재안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 인도되는 디젤과 등유를 50만 배럴로 상한선을 두고 원유 수입도 연 400만 배럴로 제한된다. 또 모든 국가들은 북한에 원유를 인도하기 전에 유엔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석유 정제품 90%을 축소하고 북한의 해외 이주노동자를 1년 내에 송환시키는 것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결의안은 회원국에게 석유나 석탄 등을 불법으로 운반하는 선박을 검사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북한 관련 선박 보험과 선적 제공도 금지하는 것을 포함했다.

추가 제재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조치로, 북한의 식품과 기계, 전자기기 수출도 제한할 예정이며, 각국은 북한으로 드나드는 불법 화물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경우 검열 및 압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년 11월 이후 네 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이번 주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은 추가 제재 관련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지지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편, 미국은 별도로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등 10척의 선박에 대해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반대가 없으면 해당 선박 10척이 제재 대상에 추가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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