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동빈 집행유예] 롯데시네마 배임혐의 '유죄'..횡령은 '무죄'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7:47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4:52

[뉴스핌=장봄이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신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장 운영권과 관련 배임 혐의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됐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신 회장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장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회사에 7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했다.

신 이사장은 이와 관련 탈세·배임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신 회장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회사 돈을 횡령해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지급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과 공모 혐의에 대해 "아버지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롯데피에스넥과 관련해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고 무죄 판결했다. 

신 총괄회장 역시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장 운영권을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회사 돈을 횡령해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지급한 혐의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총수 일가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배임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를 인정해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 1000일 간의 노역을 선고했다. 탈세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신 총괄회장에 각각 징역 10년, 신영자 이사장·서미경씨에 징역 7년, 신동주 전 부회장에 징역 5년 등 총수 일가에 총 징역 39년을 구형했다.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경영인도 이날 1심 판결을 받았다. 채 전 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결됐다.

한편,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 받은 상황이다.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권을 돌려받기 위해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을 건냈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고일은 다음달 26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