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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40년] 새로운 40년 국가비전 설계하는, 신시대 개혁개방호 조타수 시진핑

기사입력 : 2018년01월01일 09:21

최종수정 : 2018년01월01일 09:21

정풍운동, 군대개혁 등 통해 마오쩌둥 반열 위상
대국굴기 통해 국제사회 주도 야망

201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을 주도해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면서 성대한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중국공산당 11기3중전회(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결의한 ‘대내개혁, 대외개방’ 정책을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대내개혁은 농촌에서 시작했다. 1978년 11월 24일 중부 안후이성 펑양현 샤오강촌에서 농민 18명이 당국에 발각되면 죽기를 각오하고 이른바 ‘가족단위 농업생산책임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내 땅도 네 땅도 없이 인민공사라는 이름 아래 모두의 농사를 짓다가 굶주림에 허덕이던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기로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대외개방은 1979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남부 광둥성, 푸젠성 무역활동을 정식으로 승인하면서 막을 올렸다. 광둥성과 푸젠성은 남부 해안지방이어서 예로부터 무역이 활발했던 곳으로 중국이 죽의 장막을 걷고 외국과 무역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공산당은 광둥성 선전, 주하이, 산터우와 푸젠성 샤먼 등 4곳에 경제특구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외국 투자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개혁개방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라 일컫는 덩샤오핑의 작품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중국공산당의 1인자인 총서기가 되자마자 광둥성 선전 롄화산 꼭대기에 있는 덩샤오핑 동상을 찾았다. 이 동상은 경제특구를 만들어 오늘날 경제 발전을 가져온 덩샤오핑에 대한 선전 시민들의 감사 표시였다. 시 주석의 행보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었다. 특히 선전경제특구 건설은 그의 아버지인 시중쉰 전 부총리가 광둥성 제1서기로 있으면서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인연이 있다. 따라서 시 주석은 취임 초기만 해도 덩샤오핑을 닮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기 집권을 마무리한 지난 5년 동안 시 주석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을 계승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얼마 전 끝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공산당 당헌에 넣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당헌에는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이론, 과학적 발전관이 들어 있다가 이번에 시진핑 사상이 추가된 것이다. 장쩌민 전 주석은 3개 대표이론, 후진타오 전 주석은 과학발전관을 당헌에 넣기는 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넣지 못했다. 더구나 시진핑 주석은 재임 중에 자신의 사상을 당헌에 넣는 데 성공했다. 덩샤오핑도 사후 자신의 이론을 당헌에 넣은 것에 비하면 파격적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거나 덩샤오핑을 넘어 마오쩌둥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집권 2기를 맞이해 그가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덩샤오핑이 만든 이른바 격대지정을 무력화시켰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후진타오 전 주석이 최고지도자로 낙점한 후춘화 광둥성 서기를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탈락시킨 것이다. 집단지도체제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시진핑 총서기에게 매년 업무보고를 하도록 만들어 시진핑 1인체제를 확고히 뿌리내렸음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이 내세운 이른바 소조정치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걸쳐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앙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심개조)를 만들어 조장을 맡았다. 총리가 경제 분야를 챙기던 관행을 뒤집고 최고 경제정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도 주석이 맡고 있다. 당(총서기) 정(국가주석) 군(중앙군사위 주석)의 1인자는 물론 중앙의 각종 소조 조장 10여 개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막강한 권위를 세우기 위한 행보, 1인체제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 소조정치의 원조는 마오쩌둥이다. 마오쩌둥은 1958년 6월 재경, 정법, 외사, 과학, 문교 소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소조는 중앙정치국과 중앙서기처 직속으로 두고 소조의 큰 방향은 정치국, 구체적인 실무작업은 서기처가 맡으라고 주문했다. 이는 당정(공산당과 국무원)은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는 마오쩌둥의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행정부처인 국무원은 의사결정권이 없으며 순수한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마오쩌둥이 소조를 적극 활용한 것은 권력을 집중해 효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당내 정풍운동도 마오쩌둥과 비슷하다는 점으로 꼽히는 대목이다. 마오쩌둥은 1942년부터 3년 동안 공산당 근거지였던 옌안에서 정풍운동을 벌여 반대파를 숙청했다. 시진핑 주석도 취임 초기부터 강도 높은 사정작업에 착수했다. 너무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부패 사정 정국을 이끌면서 지난 5년 동안 235명의 고위간부(부장과 부부장)를 사법처리했다.

이는 앞선 4명의 최고지도자(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절 때 낙마한 고위간부를 합친 숫자보다도 많다. 당 간부 1명을 잡아넣을 때마다 적어도 1개 이상의 이익집단이 무너지고 낙마 간부와 연결된 하위직 공무원들이 함께 사법처리되면서 관료집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관료사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부작용은 있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고 있다.

기세 높은 개인 숭배도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과 비슷한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당의 선전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황밍쿤 신임 중앙선전부장은 시 주석의 측근답게 공개 석상에서 시진핑 주석을 인민의 영수, 위대한 조타수라고 불렀다. 영수나 조타수라는 표현은 마오쩌둥에게만 붙이던 호칭이다.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2017년 10월 26일자 1면에 시진핑 2기 체제 출범을 알리는 기사를 실으면서 시진핑 주석 사진을 과거 마오쩌둥 사진과 비슷한 크기로 크게 실었다.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 6명의 사진은 뒷면으로 밀렸다.

지난 5년 동안 시진핑 주석은 군대개혁과 금융개혁도 단행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임을 강조한 것이다. 2014년 6월 26일 중국공산당 정치국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발언했다. “누군가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보자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나.” 그가 이 발언을 한 지 4일 만에 후진타오 주석 시절 군부 실세였던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쉬차이허우 상장이 당적을 박탈당하고 군 검찰로 신병이 넘어갔다.

최근에는 군인들의 정신무장을 책임지고 있는 장양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상장)을 비리 혐의로 연행하려다가 그가 자살하는 일도 일어났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군부의 반발도 만만찮았다. 쉬차이허우 상장을 당국이 체포한 직후 공산당 지도부가 몰려 있는 중난하이와 중앙군사위에 정체 모를 군인들이 출동해 군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시진핑 주석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다. 그만큼 분위기는 살벌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기존 조직인 4대 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를 없애고 중앙군사위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군대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마오쩌둥 이후 꾸준히 내려오던 인민해방군 조직을 시대 흐름에 맞게 육군 위주에서 공군과 해군과의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한 것이다.

반부패 정풍운동과 군대개혁에 비교하면 경제, 특히 금융시장의 정돈과 개혁은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2015년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자본가들의 위력을 인식했다. 그들이 외국 자본과 손잡고 언제든 중국 자본시장을 흔들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2017년 춘절이 지나자 중국 유력 집안들과 가까운 신비의 투자가 차오젠화 밍톈그룹 회장이 홍콩에서 은밀하게 들어왔다. 이어 중국 안방보험 CEO이며 덩샤오핑의 손녀사위인 우샤오후이가 돌연 사라졌다. 그때서야 외부 세계는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 40년 동안 인맥 관계를 내세워 엄청난 부를 쌓은 재계 거물과 금융업계 큰손을 손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중국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여기에 오른 기업과 개인이 외국에서 돈놀이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은 더 이상 금융업계 큰손들이 자본시장에서 마음대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손을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은 유력 가문의 자제들이어서 국민들의 비판적 정서를 감안할 때 앞으로 강력한 정리정돈이 예상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핌픽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바이두(百度)>

시진핑 주석은 국제 문제도 이제는 개혁을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대국굴기를 통해 국제 질서의 새 판을 짜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압박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승부수로 제시하면서 국제 사회를 주도하겠다는 청사진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과 손을 잡으면 경제적 실리는 물론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의 야망은 분명해지고 있다. 그는 국내외 각종 현안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판을 짜면서 중국을 부강한 현대화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부르짖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담고 있는 의미다. 지금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적절히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 역대 최고지도자를 넘어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청사진을 실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그의 행보는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 독재로 흐르거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이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 덩샤오핑은 1989년 한 나라나 한 정당의 운명을 한 사람의 권위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홍인표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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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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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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