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X-ray] 메트라이프 달러종신보험, 특허감인가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07:50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07:50

보험업계 ‘특이점 없다’...기존 상품에 있는 개념 재구성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6일 오후 4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유니버셜달러종신보험(이하 달러종신보험)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이미 달러종신보험 상품이 다른 회사에서 출시, 배타적사용권을 받은데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독창성이 없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보험상품의 특허라고 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을 남발함으로써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다. 

◆ 달러 금리 연동...독창성 없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는 지난 22일 배타적사용권승인 심사에서 메트라이프 달러종신보험의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결정했다.

메트라이프는 업계 최초 달러종신보험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03년 푸르덴셜생명이 ‘달러종신보험’을 출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같은 달러종신보험에 2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 셈이다.

다만 푸르델셜생명은 확정금리로, 메트라이프는 변동금리(공시이율)로 적립금 이율을 적용한다는 게 차이다. 

그렇지만 변동금리 적용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할 정도의 독창성을 가진 건 아니라는 평가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은 변액종신이 아니면 모두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기준이 되는 채권 금리가 국채(일반 종신보험)인가 아니면 미국 회사채(메트라이프 달러종신보험)인가만 다를 뿐이다.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7월에 ‘달러 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으로 국내에 달러자산 연동투자 개념을 선보였지만, 배타적사용권은 획득하지 못했다. 기존 ‘원화 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과 상품 구조가 동일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메트라이프가 업계 최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푸르덴셜생명이 앞서 도입한 개념이다. 

◆ 원화고정납입옵션...저축성으로 둔갑 우려도

메트라이프가 배타적사용권 신청시 독창성이 있다고 주장한 ‘원화고정납입옵션’도 마찬가지로 보험업계에서 사용하는 적립보험료 개념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원화고정납입옵션은 보험료를 달러 대신 원화로 납입하는 기능이다. 실제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대비 최대 2.3배까지 원화로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이는 손해보험사 상품에서 고객이 납입하는 돈을 불려 적립금을 쌓게 하는 부가보험료와 닮았다. 또 생보업계의 자동추가납입기능과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화고정납입옵션에 추가납입을 2배 이상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며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보다 사업비를 많이 차감하기에 돌려받는 돈이 적어 실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달러자산 투자...가성비 낮고 리스크 높아

메트라이프 달러종신보험은 달러자산에 금리를 연동한다. 따라서 보험료산출이율(예정이율)을 경쟁사보다 최대 0.5%포인트 높여 보험료를 17% 낮췄다고 강조한다.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가성비도 높지 않다. 메트라이프 달러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약 24만5000원(달러/원 환율 1100원 기준, 40세, 남성, 1억원, 20년 월납)이다. 같은 조건으로 삼성생명 ‘The안심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 보험료는 각각 24만9000원, 23만6000원이다.

달러자산에 연동되기 때문에 환율 영향을 받는다. 달러화 강세가 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상품 유지가 가능하다. 즉 가성비는 높지 않고 리스크는 높은 셈이다.

보험업계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메트라이프 ‘달러종신보험’은 기존에 있던 개념을 옴니버스식으로 재구성한 상품에 불과하다”며 “최근 배타적사용권을 남발되고 있는 경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