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018년 일자리 정책방향은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데 방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27일 오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임금격차 해소, 생계비 경감 등 소득주도 성장 2단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신설 

먼저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 방햐으로 개편한다. 

또한 정부합동 지원반을 구성,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고용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신규 고용창출시 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한다. 상시근로자 1인당 450만원~770만원, 청년정규직·장애인 1인당 300~1100만원까지 세제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여성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육아휴직 복직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준다.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가 우선 낙찰되도록 공공조달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 운영…청년 고용문제, 청년이 직접 참여·기획

청년 고용애로 완화를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 등 각종 지원책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개최해 청년 고용여건 및 청년 일자리 정책방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청년 중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신규 도입, 1:1 전담 매칭 서비스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양질의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한다.

또한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를 운영, 청년이 청년 고용 문제에 직접 참여·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일자리 통합지원사이트인 워크넷 기업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민간 취업포털과 공유하고 구직정보도 표준화한다. 예를 들어 평균재직기간·근무경력별 평균임금 등 기업 정부를 민간과 공유해 구직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청년 신규채용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기업 추가고용(2+1) 장려금 지원 요건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현재 233개 성장유망 업종에 해당하는 장려금 지원 대상을 100개 이상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한 현행 제도를 기업 현원의 최대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용공제에 일시장려금을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의 자산형성을 뒷받침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7년 후 청년 1인당 평균 4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청년(34세 이하) 적합 일자리사업(17개, 2만6000명)의 청년 우대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기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청년 인력 수요가 높은 사업(10개, 4만5000명)의 경우 청년 20%를 우대 선발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일자리예산 53% 상반기 조기집행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자 내년도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을 재정을 조기집행(58% 이상)하고, 특히 일자리 예산은 내년 1분기 중 역대 최고수준으로 집행한다는 목표다. 12월 중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조기공모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해 1월부터 집행 개시에 들어간다.  

또한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2만2000명→2만3000명+@)하고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한다는 목표다. 금융 공공기관(산은·수은·기은 등) 중심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한다. 

공부원도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선발 소요기간을 1~2개월 단축, 선발·선발예정 공무원의 조기발령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공공 사회서비스(보육·요양·보건 등) 일자리를 올해 대비 2만5000명 확대한다는 목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