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혁, '국민 공감' 얻어야 성공할 수 있어"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대입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교육 개혁은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교육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입 제도는 국민들의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 개혁의) 대표적인 과제가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올해 결정을 미루고 내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국민께 약속했다"며 "새로운 대입 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또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은 시대적 요구"라며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교육은 김영삼정부 당시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에 생각할 수 없었던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외적인 환경, 또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역량과 에너지, 교육 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을 모두 감안하면 그야말로 국가의 100년 개혁을 염두에 두는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거버넌스 개편도 교육부 기능 개편과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분권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교육이 더 이상 걱정과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행복하고 교사들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학부모는 안심이 되도록 우리 교육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국가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3일 출범한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마련됐다. 앞서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위원장은 지난 10월 문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먼저 "국가교육회의에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드디어 첫 회의를 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무거운 짐을 흔쾌히 수락해 준 신인령 의장과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국가교육회의가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를 꺼넸다.
이어 "교육은 국민 개개인이나 한 가정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키우는 문제이고, 사회나 국가차원에서는 미래의 시민, 국가의 인재를 키우는 일이다"면서 "그래서 교육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이고, 국가적으로도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과제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된 이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한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있는데, 교육정책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은 온 국민이 당사자이고 또 전문가들이다.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엇갈리는 분야가 교육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교육 개혁의 성공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내용에 대한 공감과 함께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교육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며 "국가교육회의가 교육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의 사이에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에 관해서는 공론과 합의를 모으는 방안과 과정에 관해 두 기구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