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막판 설득에 나선다. 세이프가드의 부당함과 이로 인한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내세워 규제 수위 낮추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여한다.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각사 통상팀과 현지 법인 임원들이 참석한다.
양사는 지난달 11일과 18일 USTR에 세이프가드 관련 의견서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 29일에는 외교부, 산업통산자원부와 마지막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의견서에는 국내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월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질 경우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가 부당하며, 권고안 중 그나마 수위가 낮은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만 세이프가드를 취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라며 "쿼터 내 관세율은 0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양사 세탁기를 120만대 이상 수입할 경우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저세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 초과하는 물량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권고안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량(연간 약 280만대) 절반에 고율의 관세가 붙게 된다.
이에 대해 월풀은 권고안 수위가 낮다며 세탁기 완제품에 대한 50% 관세와 부품 수입 쿼터(할당)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ITC 위원 4명 중 2명은 120만대에 대해서도 20%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 투자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세이프가드가 현실화될 경우 결국 미국 소비자,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양사는 "지난해 3분기까지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14년과 같은 수준인데 자국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법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투자와 고용 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지역에 가전 공장을 설립하는데 이어 현지 대학과 가전 사업 연구·개발(R&D)를 위한 컨소시엄을 체결했다. 뉴베리 공장에는 2020년까지 약 3억8000만달러가 투자되고 1000여 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LG전자도 미국 테네시주에 약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가전 공장을 짓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업계는 일관된 의견을 개진해온 만큼 이달 중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은 정부에서 할 액션이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로 기업이 할 수 있는 다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월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