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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어 '친박' 최경환까지 구속…강부영 판사 누구?

기사입력 : 2018년01월04일 01:30

최종수정 : 2018년01월04일 06:47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됨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ㅅ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뉴시스]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로 잘 알려져 있다.

강 판사는 지난해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 전날인 3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사상 최장 시간인 8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반면 강 판사는 같은 해 6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강 판사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것이다. 강부영 판사는 10월 20일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방송 장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약 3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강부영 판사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올해 2월부터는 오민석·권순호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세 명 가운데 막내다.

기수는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보다 낮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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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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