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개혁 칼 빼든 민주당…적폐청산 제도화에 집중

기사입력 : 2018년01월08일 13:39

최종수정 : 2018년01월08일 13:39

민주당, 사개특위에 강경파 의원 배치…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추진
적폐청산 기조 개별 수사 및 비리 처벌→제도화 마련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에 강경파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하며 검찰개혁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8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 개혁에 포문을 열었다.

전 정권의 개별 수사나 비리에 초점을 맞춘 적폐청산 흐름이 시스템과 제도 마련으로 기류가 바뀌는 모양새여서 관심이 집중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지난 4일 사개특위 위원장에 3선의 정성호 의원을 내정하고, 위원에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전 정권의 저격수 역할을 해온 진선미·이재정 의원을 선임했다. 백혜련, 이철희, 조응천 의원도 합류했다. 이철희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법조인 출신이고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해 온 의원들이란 점에서 검찰 개혁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민주당은 당론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즉각 추진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지난해 하반기 적폐청산 작업을 진두지휘한 박범계 의원은 이날 경찰에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해 실질적으로 검찰과 동등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 40여 명의 서명을 얻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청구권도 상당 부분 경찰에 이양하게 돼있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도 추진된다. 공수처 설치는 지난해 11월 중순 당정청이 긴급 회동을 갖고 공수처 설치가 촛불 혁명의 요구인 만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던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 설치 법안이 법제사법위에 가로막혀 진척이 없었지만, 사개특위가 입법권까지 가진 특위이며 위원장까지 당에서 맡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적폐청산 기조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해엔 과거 권력기관의 국정농단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집중했다면 올해에는 제도적 개혁으로 국정농단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내 중진인 문희상 의원은 새해 첫날인 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반드시 적폐청산이 돼야 한다"면서도 "인적청산에만 급급하고 제도적 보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다만 법안 처리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당은 당 지도부가 공수처 설치를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보고있으며 검찰 출신인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진태 의원 등도 법사위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때문에 이주 확정될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에 강성 의원이 대거 포진한다면 여야간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