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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부담 줄이는 방안…국회만 가면 '함흥차사'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3:55

최종수정 : 2018년01월09일 13:58

계약갱신 연장 등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국회 계류
법무부,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시행령 개정
정부, 법 통과 주력·상생협약 등 구체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상가임대차법)'이 국회에서 수개월 넘게 잠들어 있다. 정부는 급한대로 시행령을 고쳐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했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법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 논의는 멈췄다.

◆ 정부, 상가임대차법 개정 추진…답장없는 국회

정부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지원 대책을 내놨다.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상가임대차법 개정 등이 대책에 담겼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재건축으로 건물 철거 시 임차인 보호,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이다. 현재 여당 의원 중심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이 대표 사례다. 2016년 6월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내용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지난해 이 방안을 딱 1번 논의했다.

이에 앞서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전통시장은 빼자는 게 핵심이다. 법사위는 이 개정안 또한 지난해 딱 한 번 안건으로 올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해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회 논의와 별도로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가임대차법 개정 시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시행령 개정, 임대료 인상률 제한…상생협약 등 경제정책방향 구체화

법 개정이 늦어진다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서둘렀다. 법무부는 2017년 12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 9%에서 5%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넘게 올리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을 올렸다는 얘기는 더 많은 상가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1월 안에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목표다.

서울 샤로수길 상권 한 카페 <사진=오찬미 기자>

정부는 또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내용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상권 주체끼리 임대료 인상 자제와 같은 상생협약을 맺으면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 정책조정국 관계자는 "상생협약 등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내용을 구체화해 빠르면 1월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통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납품 제품 원가가 오를 때 영세기업이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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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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