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밝힌 신년사에는 경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경제분야에서 '청년 일자리 해결'과 '노동시간 단축'을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사에서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다 있다" 며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이어갈 것임을 표명했다. 

◆ 문 대통령 "청년 일자리 문제 국가적 과제로 삼을 것"

문 대통령은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무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한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총 주당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려 연장 초과근무가 다반사로 이뤄져 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조만간 변경하거나 폐기해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노사정 대화를 복원해 혁신성장을 이끈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며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고 전했다. 

◆ 문 대통령 "혁신성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지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된다. 2000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된다.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군데 조성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다.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을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