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KB금융지주·KB국민은행

<KB금융지주>

◇ 승 진

▲시너지추진부장 조경희 ▲리스크관리부장 염홍선 ▲비서실장 이정수
▲그룹인재개발센터장 전효성 ▲사회공헌문화부장 문혜숙
▲재무기획부 팀장(부서장 대우) 정민수 ▲이사회사무국장 직무대행 최석문
▲모델검증Unit장(부서장 대우) 김지언 ▲IT기획부장 김용택

◇ 전 보

▲전략기획부장 이종민 ▲디지털전략부장 박형주
▲ KB Innovation HUB Unit장(부서장 대우) 조재형

<KB국민은행>

◇ 부점장급 승진

(부장)▲구조화금융2 빈중일 ▲기술금융 이경률 ▲디지털금융 이영근 ▲정보개발 장정환 ▲글로벌추진 장지규 ▲데이터분석 최종진

(센터장)▲서창종합금융 김종혁 ▲대출실행 목연중 ▲오창종합금융 송용훈 ▲부산PB 송재섭 ▲송도PB 유명근 ▲녹산공단종합금융 최성욱

(수석심사역)▲기업여신심사부 강호경 ▲개인여신심사부 박소은 ▲CIB/글로벌심사부 조석영 ▲CIB/글로벌심사부 최권호

(수석전문역)▲연금사업부 김영하 ▲파생상품영업부 김현수 ▲자본시장부 유한종 ▲홍콩지점 이동락 ▲대전PB센터 이혜원 ▲수신IT부 좌경훈

(실장)▲자금세탁방지 설기환

(부점장 대우)▲중국현지법인 파견 조사역 이현복 ▲런던현지법인 파견 조사역 전채옥

(지점장)▲교문 강성호 ▲노원역 고선미 ▲상현역 고완식 ▲안양1번가 고창주 ▲수송동 고훈 ▲목동 구미란 ▲웅상 권오성 ▲봉덕동 권오성 ▲월성동 김겸도 ▲당정동 김경만 ▲대구혁신도시 김경완 ▲삼송 김경진 ▲도봉 김경환 ▲안산역 김기경 ▲정자역 김기석 ▲매봉역 김기원 ▲고양동 김남현 ▲성남중앙로 김대천 ▲벽제 김대훈 ▲행당동 김동완 ▲하남시청 김동웅 ▲대연동 김동진 ▲동대구 김두환 ▲영동대로 김미경 ▲반월산업단지 김범곤 ▲부천시청역 김병찬 ▲산본 김병철 ▲신길동 김병희 ▲의정부 김상호 ▲금촌중앙 김석곤 ▲압구정중앙 김선옥 ▲문경 김성곤 ▲울진 김세종 ▲화양동 김송길 ▲신길사랑 김수나 ▲효자동 김수미 ▲학동역 김애란 ▲삼척 김연수 ▲진해 김영관 ▲송도스마트밸리 김영국 ▲가좌공단종합금융센터 김영일 ▲은행동 김용진 ▲철원 김용태 ▲오장동 김응남 ▲동경 김인열 ▲명곡 김재욱 ▲서귀포 김재형 ▲양주고읍 김정근 ▲홍릉 김정래 ▲강남타운 김종관 ▲서판교 김종모 ▲구미역 김종민 ▲서교동종합금융센터 김지영 ▲광교테크노밸리 김진삼 ▲연안부두 김찬우 ▲반야월 김창식 ▲대구국가산업단지 김철호 ▲태인동 김철환 ▲인천공항신도시 김태공 ▲동두천 김태국 ▲진천 김태동 ▲가양역 김태섭 ▲곤지암 김태완 ▲동울산 김해동 ▲전하동 김현식 ▲반포남 김형섭 ▲먹골역 김형준 ▲강원혁신도시 김형진 ▲강변역 김훈식 ▲죽전동 김희숙 ▲신용두 남궁은 ▲병점 남욱 ▲부개동 노덕기 ▲고잔 노인기 ▲북악 라고경 ▲독산동 류주향 ▲구미인동 류호식 ▲모란역 문병훈 ▲백마 박광식 ▲제기동 박기옥 ▲청계3가 박대일 ▲범박동 박미경 ▲양재동 박병섭 ▲서진주 박병진 ▲자양동 박선현 ▲송림동 박성휘 ▲송촌동 박양완 ▲일산종합금융센터 박연기 ▲가산벤처 박원철 ▲응암역 박윤식 ▲동탄능동 박종상 ▲중곡서 박진선 ▲포항종합금융센터 박찬유 ▲인창 박한웅 ▲태백 박해영 ▲순천 방동희 ▲중동 변태섭 ▲덕정 봉종현 ▲반여동 서경원 ▲수안동 서영길 ▲군산국가산업단지 석선길 ▲월피동 성동규 ▲KT 성안기 ▲외동산업단지 손종목 ▲인천한화 송은이 ▲신제주 송희심 ▲의왕 신만균 ▲일산식사 신명순 ▲엄사 신승훈 ▲증평 신재은 ▲검단사거리 신현국 ▲동탄시범단지 심영자 ▲내손동 심재욱 ▲남천중앙 심태복 ▲상동역 안병호 ▲영주 안춘화 ▲양산 양길동 ▲강서 양영철 ▲광주종합금융센터 양회웅 ▲방이동 오상영 ▲논산 오찬세 ▲대화역 원장영 ▲침산동 위홍복 ▲내당동종합금융센터 유보현 ▲중앙동역 유치성 ▲강남중앙 유현식 ▲망원동 유혜선 ▲광안동 육영수 ▲인덕원종합금융센터 윤선주 ▲동대신동 윤재한 ▲세종시청 이강우 ▲야탑동 이경희 ▲길동종합금융센터 이구운 ▲홍천 이규원 ▲광주전남혁신도시 이근배 ▲해남 이길룡 ▲서초중앙 이대우 ▲만수동 이동균 ▲봉은사로 이동화 ▲송도센트럴파크 이미진 ▲충북혁신도시 이병훈 ▲일동 이상봉 ▲송천동 이상용 ▲서라벌 이상효 ▲이문동 이상훈 ▲호계남 이선우 ▲LH 이성우 ▲삼선교 이승호 ▲용암 이영재 ▲광화문종합금융센터 이원종 ▲파장동 이위재 ▲쌍용동 이을주 ▲금천 이장영 ▲정관신도시 이재식 ▲동삼동 이재한 ▲장림동 이재헌 ▲방배역 이재혁 ▲가산테크노타운 이재현 ▲청계 이재형 ▲상암미디어 이정수 ▲장위동 이종환 ▲한남동 이지민 ▲대방동 이진모 ▲천호동 이창권 ▲광주매곡 이청학 ▲내외동 이필국 ▲오정동 이현숙 ▲춘의역 인성룡 ▲광명사거리 임동배 ▲대청역 임동수 ▲청주지웰시티 임민순 ▲통영 임병권 ▲안산단원 임정진 ▲정읍 장창용 ▲복수동 장필곤 ▲동천동 전환곤 ▲하단동 전흥식 ▲신당역 전희성 ▲부여 정규준 ▲신평동종합금융센터 정영희 ▲상봉역 정일원 ▲명륜동 조광수 ▲유성 조성창 ▲남천동 조성호 ▲문정파크하비오 조용범 ▲선릉역종합금융센터 조원진 ▲분당백궁 조인득 ▲문산 조한동 ▲석동 주종열 ▲마들역 진형철 ▲안산사동 천광석 ▲부산진 최명철 ▲평창동 최미애 ▲영동 최성원 ▲개봉동 최성학 ▲본오동 최완석 ▲퇴계원 최용준 ▲화곡본동 최전식 ▲마장동 최정권 ▲동대문패션타운 최종수 ▲수지신봉 최준연 ▲판교벤처밸리 최창식 ▲상록수 최학원 ▲구로 최형철 ▲김해삼계 탁주영 ▲개포남 표형우 ▲거창 한강우 ▲인후동 한정연 ▲옥동 한학현 ▲별내 허상길 ▲광명소하 허주일 ▲일산장항동 현정수 ▲평택 홍석환 ▲가평 홍성권 ▲청주 홍성화 ▲평촌스마트 홍세영 ▲의정부시청역 홍승희 ▲방학동 황상미 ▲관저동 황서연 ▲군포당동 황연임 ▲엄궁동 황영규

◇ 전 보

(부장)▲IT기획 구경철 ▲감사 권용찬 ▲직원만족 김수찬 ▲중소기업고객 김재관 ▲여의도대기업금융센터 영업2 김재언 ▲투자증권운용 김종수 ▲기업여신심사 김춘태 ▲펀드서비스 김혜중 ▲스마트플랫폼 문영은 ▲스마트상담 박철호 ▲수탁사업 사혜난 ▲총무 서영익 ▲스마트서비스 송재숙 ▲기업디지털사업 유흥기 ▲WM상품 이민황 ▲차세대추진 이배봉 ▲채널지원 이상신 ▲WM투자전략 이상화 ▲준법지원 이재혁 ▲기관영업2 이택호 ▲기업상품 정동교 ▲전략기획 정진호 ▲개인여신심사 조일권 ▲CIB/글로벌심사 조현규 ▲여신관리 진익철 ▲아웃바운드사업 천무중 ▲연금사업 최재영 ▲신용리스크 한병철 ▲차세대PMO 박종규

(단장)▲통합사옥추진 권순규

(센터장)▲외환지원 김경남 ▲서인천종합금융 김봉수 ▲양재PB 김순금 ▲올림픽PB 김영신 ▲가산IT종합금융 김형근 ▲이촌PB 박숙영 ▲김포골드밸리종합금융 박재광 ▲강남파이낸스종합금융 백상인 ▲양재남종합금융 안수영 ▲본리동종합금융 이남달 ▲남동공단종합금융 이동현 ▲해운대PB 이원근 ▲압구정PB 이종영 ▲일산PB 정치근 ▲대덕테크노밸리종합금융 조남선 ▲분당PB 황후자

(수석심사역)▲기업여신심사부 박민수 ▲기업여신심사부 양정필 ▲기업여신심사부 염대석 ▲기업여신심사부 이재갑

(지점장)▲마천동 강동한 ▲신마산 강미숙 ▲왜관 강소향 ▲나운동 강장영 ▲일산가좌 강정인 ▲테헤란중앙 고덕균 ▲노원동 고성수 ▲서래 고승유 ▲역삼역 고완수 ▲민락동 고정훈 ▲을지로3가 고창운 ▲상무 곽현종 ▲신림남부 국상호 ▲독산홈플러스 권영빈 ▲고강동 권재영 ▲대방로 권태형 ▲반포중앙 기형서 ▲서린동 김경택 ▲수지상현 김광수 ▲남영동 김규헌 ▲무교 김기현 ▲자양중앙 김길영 ▲장안동 김대중 ▲성산동 김대진 ▲교하 김동수 ▲신현동 김두영 ▲장산역 김명준 ▲범물동 김병문 ▲암사역 김병윤 ▲동춘동 김상술 ▲이매동 김상철 ▲삼천포 김상헌 ▲서교사거리 김석현 ▲망포역 김성건 ▲만수6동 김성국 ▲발산역 김성기 ▲분당구미동 김승열 ▲김포대곶 김영원 ▲풍암 김영현 ▲보문동 김용재 ▲서잠실 김을희 ▲괴정역 김인식 ▲울산남 김일환 ▲유성도안 김재구 ▲가산라이온스밸리 김종규 ▲김포통진 김종운 ▲나주 김창신 ▲인천삼산 김호일 ▲야탑역 김효종 ▲도마동 나민수 ▲상일동 노상욱 ▲도화동 노승민 ▲산곡동 류현숙 ▲신월뉴타운 류홍철 ▲홍제동 박강일 ▲오산 박경태 ▲방배남 박광호 ▲도당동 박근용 ▲화명동 박기환 ▲이곡동 박동현 ▲목3동 박문수 ▲평리동 박병곤 ▲하안동 박병권 ▲덕천동 박영돈 ▲세종중앙 박용철 ▲남산동 박운식 ▲공항시장역 박인수 ▲포항남 박재수 ▲문현동 박종대 ▲염창역 박종률 ▲서초역 박지환 ▲원주단구 박홍준 ▲신논현역 박희관 ▲동부이촌동 반용욱 ▲산본역 방성열 ▲메트로시티 배건한 ▲동진주 배진우 ▲부천내동 배천열 ▲주안역 백동현 ▲태전동 백승덕 ▲안양동 백은숙 ▲부산시청 백춘식 ▲한티역 서미영 ▲무거동 서윤하 ▲화원 서인교 ▲동백 서정길 ▲구월북 서정희 ▲동해 성수성 ▲과천 손윤락 ▲토곡 송원태 ▲세검정 송준석 ▲대림동 송행현 ▲율량동 신경환 ▲불당동 신광철 ▲대구강북 신동영 ▲시흥 신병철 ▲서현동 신종국 ▲곡선동 심언호 ▲신천역 심우성 ▲도농 안성근 ▲동아미디어 여상열 ▲내서 염만선 ▲구서동 오기환 ▲장기동 오순영 ▲퇴계로 오연귀 ▲수원 오종국 ▲압구정동 오종신 ▲송현동 우범하 ▲신도봉 원성제 ▲이태원 원승옥 ▲반포역 유강현 ▲대치북 유관권 ▲아현동 유원몽 ▲판교테크노밸리 육창화 ▲장유 윤도원 ▲공주 윤석준 ▲테헤란로 윤준태 ▲동암 윤청수 ▲삼성역 윤평용 ▲감전동 이강수 ▲신해운대 이경수 ▲산본사거리 이경춘 ▲영등포중기타운 이국형 ▲둔촌역 이길수 ▲목동역 이대형 ▲흑석동 이맹희 ▲하남 이명수 ▲행신동 이방형 ▲해운대 이상국 ▲명학 이상욱 ▲금암동 이석주 ▲춘천남 이순예 ▲반포 이양구 ▲포일 이영민 ▲미아역 이우섭 ▲서면중앙 이장원 ▲영등포구청역 이재운 ▲휘경동 이재윤 ▲신탄진 이준서 ▲세종로 이중노 ▲남성역 이철현 ▲학동사거리 이해룡 ▲울산매곡 이혁 ▲광양 이현복 ▲증권타운 임대환 ▲간석동 임정호 ▲원곡동 장광배 ▲금능동 장성기 ▲서울역 장영두 ▲가양동 장인영 ▲남부터미널 장재호 ▲안양벤처밸리 장정훈 ▲제천 장희창 ▲응암오거리 전상조 ▲명동역 전승수 ▲강동구청역 전종근 ▲개포동 정동락 ▲사직동 정석일 ▲창원중앙동 정세현 ▲기장 정연주 ▲조치원 정용덕 ▲성수동 정용환 ▲용종동 정용훈 ▲북수원 정재금 ▲옥포 정찬석 ▲황금네거리 정한준 ▲신촌 조세현 ▲신자양 조종경 ▲중부 조태상 ▲태릉역 주문돌 ▲안락동 주완식 ▲위례 진성휘 ▲소사 최규영 ▲주안 최남선 ▲심곡동 최덕 ▲두호동 최명숙 ▲광운대역 최병기 ▲삼성동 최병운 ▲중계북 최석규 ▲서대전 최성규 ▲포천 최용기 ▲모래내 최정순 ▲신정네거리역 최준식 ▲광명 최천규 ▲디지털밸리 최충환 ▲오류동 최화영 ▲공릉역 하기윤 ▲고척동 하태범 ▲구의동 한경수 ▲대전가양동 한상엽 ▲논현동 한용관 ▲회룡역 한호섭 ▲여주 한희승 ▲구로남 함병기 ▲서현역 허광석 ▲서초남 현옥환 ▲봉천동 현창호 ▲미사강변 홍원호 ▲신도림역 황교문 ▲상계역 황기성 ▲삼산 황충규 ▲김제 황호경 ▲학익동 황희문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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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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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